2002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이 대책은 2002년 7월 이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이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총괄적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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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이 대책은 2002년 7월 이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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