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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14.07.10
  • 4826
  •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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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의 문제점과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토론회

 

20140710_토론회_연금행동_박근혜정부기초연금법의문제점과입법과정평가토론회(2)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4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층)

- 좌 장 : 정용건(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제1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혁 과제'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발제2 : '기초연금법 정책결정 및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이경우(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

- 토론1 :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국회위원)

- 토론2 : 주은선(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3 :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토론4 : 김병국(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토론5 : 이태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주최 : 국회의원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후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문의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이경우 집행위원(02-2240-1312), 국회의원 남윤인순 의원실 구슬기 비서관(02-784-5980)

 

20140710_토론회_연금행동_박근혜정부기초연금법의문제점과입법과정평가토론회(1)

 

[토론회 내용]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을 지급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당선 직후 인수위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보다는 공약을 파기하기 위한 술수였음이 드러났고, 결국 선거공약은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2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가입자들을 역차별하고 청장년층의 공적연금을 붕괴시키는 최악의 방안으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독선적 추진과 야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의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기초연금법의 정책결정 및 국회통과 과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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