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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희망UP캠페인
  • 2010.06.28
  • 1878
  • 첨부 3



최저생계비와 기초보장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의 소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들에게 우리는 요구합니다 -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부양의무자 족쇄는 풀고
라는 엽서를 보내고자 합니다.(아래 그림)



[엽서 앞면]


[엽서 뒷면]

최저생계비는 지난 10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99년 중위소득 45%에서 08년  34%까지 하락했습니다. 국민의 지출수준, 지역과 가구별 특성이 반영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절실합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 때문에 최저생계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박모 할아버지

최저생계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자동 쪽방에 사시는 70대 박모 할아버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합니다. 바로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자식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박모 할아버지는 자식은 있지만 연락이 끊겼거나 아니면 할아버지를 돌볼 형편이 못되는 어려운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박모 할아버지와 같이 국가도 가족도 돌보지 않는 빈곤층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연락조차 끊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방치된 빈곤층, 국가가 나몰라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보내는 사람 주소(동이름 까지만)나도 한마디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중앙생활보장위원들에게 대신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손대규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 최저생계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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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profile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소득방영은 제외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profile
    충북 옥천군
    허울뿐인 자활,부양의무자.최저생계비
    아무것도 없는 암과투병중인 사람들을 근로능력진단서에단계를 표해오라는 암환자가 수술후 항암만 하면 다낳습니까?그럼 암으로 죽는사람은 뭐란말입니까?더군다나 부양해주지도 못한 자식이 부양자라는것이 말이됩니까.국회의원 연금은 그리속전속결하더니..빈곤층의 죽어가는 신음소리는 귀를 막으셨습니까?저는정신과진료까지..받고있습니다.
  • profile
    울산 무거동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하면 언제 할껀지...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족쇄는 없어져야한다.
  • profile
    윤석분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자식도 부양의무자라고 큰 짐까지 지어주고... 살기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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