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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최대 72.4% 지출, 가구별로 주거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통통신비는 이미 비목별 구성액 초과

지난 7월 1일부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최저생계비만으로 한 달을 살아보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5가구 11명 참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최저생활 수준을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확인하고, 2007년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최저생계비 실제 계측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어제(7/15)로 체험의 절반(15일)을 보낸 체험단은 가구별로 지급받은 최저생계비에서 평균 63.5%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최대 72.4% 지출, 아래표 참조). 아직 전기료, 수도요금, 가스비, 휴대폰 요금 등의 공과금 및 기타 고정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가구별로는 4인가구의 경우 노인가구원의 보건의료비와 출퇴근 가구원의 교통통신비, 3인가구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가 이미 정부가 책정한 비목별 금액기준을 초과하여 전체 가계지출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등의 지출억제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4인가구의 경우, 한 끼당 1인 식료품비 지출수준은 1,300원대로 정부가 정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한 끼당 1인 식료품비 1,700원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한 주 릴레이 체험에는 민주당 주승용, 최영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및 일반시민들이 릴레이체험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주당 추미애 의원, 한나라당 차명진, 공성진 의원, 탤런트 맹봉학 씨 등이 릴레이 체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30여명의 온라인 체험단들도 지난 1일부터 체험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단의 체험수기와 가계부는 네이버 카페와 트위터, 미투데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체험 15일차 체험단의 가구별 지출액과 잔액비교표 (7월 15일 기준, 단위 :원)

비목

1인가구(I)

1인가구(II)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최저생계비(비율)

504,340*

(100)

504,340

(100)

858,750

(100)

1,110,920

(100)

1,363,090

(100)

주거비

87,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가구집기

55,490

48,660

43,400

51,200

114,500

비소비지출

0

0

0

0

0

광열수도

0

0

1,500

0

0

식료품비

103,990

89,620

112,210

190,130

249,310

피복신발

8,000

0

3,000

0

8,000

보건의료

0

0

0

0

75,450

교육

0

0

0

150,000

0

교양오락

2,000

5,000

5,000

0

0

교통통신

46,700

34,000

53,000

78,000

185,200

기타소비

6,300

10,200

21,390

10,300

54,730

누적지출

(비율)

309,480 (61.4)

337,480 (67.0)

439,500 (51.2)

729,630 (65.7)

987,190 (72.4)

잔액

(비율)

194,860 (38.6)

166,860 (33.0)

419,250 (48.8)

381,290 (34.3)

375,900 (27.6)

* 원단위 반올림

** 1인가구(II) 주거비(15만원)는 실제 지불한 방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1인가구(I) 주거비(87,000원)는 2010년도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에 따른 1인가구 주거비(86,982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는 실제 주거비와 정부발표 주거비의 차이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체험자들의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 2010년도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가구별) (단위: 원/월)

비목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주거비

17.2

86,982

148,104

191,595

235,085

가구집기

3

15,028

25,588

33,102

40,616

비소비지출

4.2

20,945

35,663

46,135

56,607

광열수도

6.7

33,696

57,374

74,222

91,070

식료품비

37.6

189,518

322,692

417,451

512,210

피복신발

4

19,957

33,981

43,959

53,938

보건의료

4.4

22,052

37,549

48,575

59,601

교육

4.5

22,629

38,530

49,844

61,158

교양오락

2

9,846

16,764

21,687

26,610

교통통신

10.5

52,897

90,068

116,516

142,964

기타소비

6.1

30,795

52,435

67,832

83,230

10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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