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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희망UP캠페인
  • 2010.07.26
  • 1780
  • 첨부 2

- 7월 22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서울 풍경이 멋진 산성아래, 구닥구닥 지붕들이 보인다. 삼선동 달동네. 최저생계비로 한 달 살이를 체험하고 있는 마을이다. 체험단 지원자들의 집을 둘러본다. 아늑함보다는 불편함이 느껴지는 골목과 화장실, 씻는 곳을 보고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함이라고는 하나 없는 방, 좁은 방을 보았다.

에프킬라 2000원짜리 하나 샀더니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체험단, 변변찮게 못 챙겨먹어서 살이 5g이 넘게 빠졌다는 체험단. 처음에는 그저 젊은 학생들이 고생한다, 대견하다 여기기만 했는데 그들을 따라 홀로 사시는 노인들 반찬 배달을 하러 따라다니다 보니, 체험단도 체험단이지만 이 마을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대단하다 싶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사는지 한 번 보자..."는 듯이 최저 생존비용에도 못 미칠 보조금을 정부에서 주는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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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2시~ 7월 23일 오전 10시

하루 릴레이 체험을 할 동자동으로 왔다. 쪽방 거주자를 방문하는 체험단원을 따라 혀가 절로 차지는 지하 쪽방, 곰팡내 가득한 방을 찾았다. 어르신은 되려 나와 체험단을 챙겨주시고 아껴두신 사탕이며, 빵이며 손에 건네주신다. 마주치는 주민마다 "안녕하세요"인사를 건네지만, 아무래도 이 동네 사람같지가 않은 나를 그저 보시기만 한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 동네의 소수자, 이질적 존재이지만 이분들은 지금껏 늘 소수자, 도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겠지...

한 어르신이 마음먹고 닭 한마리를 사다가 삶아 놓고, 잠시 나갔다 오니 그새 닭고기를 누가 훔쳐갔더라는 얘기를 듣고 신발을 방에 들여 놓았다가 여기 체험후기에서 읽은 릴레이 체험선배 김지윤 학생의 글을 읽고 부끄러워 슬그머니 신발을 내놓으려다가 주인아저씨가 그래도(여기 사는 사람들은 좋지만 드나드는 도둑이 있으니) 들여놓으라신다. 가난이 만든 동네에, 가난이 만든 도둑이다.

릴레이 체험을 오기전에 이미 감기를 얻었는데, 기침이 계속나서 약을 사먹고 싶지만 이미 식사비를 다 써버려서 살 수가 없다. 사실 가방에 약을 챙겨오기도 했고, 조금만 나가면 빌딩숲사이 아무 ATM에서 돈을 찾아 약국에 갈 수 있지만 그러지는 않기로 한다. 약을 먹지 않기로 한다. 빈곤가정이, 빈곤한 시민이 아무리 정부의 최저생계비를 받는다 해도 약값, 병원비를 써버리면 방세고 쌀값이고쓸 수가 없다. 이것이 최저생계비의 오늘이다.

인간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만이 생계의 전부는 아니다. 건강한 잠을 자야 하고, 아프면 병원을 가야하고, 배우고 싶다면 학교를 가고, 영양이 충분한 식사를 해야하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다. 정부가 보장해주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지만 오늘의 최저생계비 책정 항목에는 이러한 것들은 없다. 책정금액 현실화(인상)도 급하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철학과 인식 자체에 대한 개선도 급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 국민중 빈곤층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 생계물품의 목록에 휴대전화를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치적 물품'이다"며 제외했다고 한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이 영화를 보는 것, 약을 사먹는 것, 좋은 식사를 하는 것, 건강한 잠자리를 가지는 것도 "사치로운"것으로 보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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