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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희망UP캠페인
  • 2010.07.28
  • 1284
  • 첨부 4

자책감과 함께 한 최저생계비 체험

'체험'이라고 하지만 잠시 들러 흉내만 낸 것을 체험이라 말할 수 없다. 라면과 김치로 한끼를 떼운 것은 차라리 별미를 맛보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몇 분의 기초생활수급자를, 그리고 1달 동안 체험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 몇몇을 만나고 그들이 사는 집을 둘러본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절실히 느꼈다.

삼선동의 달동네에서 만난 젊은 체험자들은 참으로 대견스러웠다.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무더위에 고생을 사서 한 젊은이들이다. 이들이 전해준 얘기와 이들이 안내해서 보여준 주거공간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하고 존엄한 이웃들이 늙거나 병들거나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또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빈약한 복지제도로 말미암아 문화적인 생활은 커녕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벅찬 처지에 있음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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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에서는 '동자동 사랑방'에 들러 두어분의 수급자를 만났고 이어서 내가 머무를 집의 족방에 사시는 3분의 수급자를 차례로 방문해 얘기를 나누었다. 이들이 전한 기초법 관련 문제점으로는 현 정부 들어서서 부정수급자를 가려낸다면서 공무원들이 자꾸 수급자들을 감시하고 귀찮게 하고 까다롭게 굴어 괴롭다는 것, 1인 수급자에게 월 40여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방세 약 20만원을 내고나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 모두들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급여로 커버되지 않는 진료비가 많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참여연대의 이찬진 변호사가 찾아와 기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빈곤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올리고 부양의무자 족쇄는 풀어야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국민소득 2만불을 자랑하는 경제강국이 되었다. 그런데도 보통사람들의 생활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희망을 갖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빈곤층은 도리어 늘어가고 빈부격차는 확대일로에 있다. 기초법만 하더라도 1999년 시행한 이후에 수급율과 수급액은 답보상태에 있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기초법을 당장 개정해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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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 가까이 국회의원을 했고 특히 10년간 집권당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복지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기 짝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큰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급자 분들, 늙고 병들고 지쳐있는 이분들에게 뭐라 위로를 할 수 없었다. 당장 해결할 가능성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리라. 꼭 복지국가를 만들리라 다시 다짐한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내게 좋은 깨달음의 기회를 준 참여연대의 활동가들과 체험 참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여러분들이 있어 우리의 내읽은 밝다. 아자아자!


2010.7.26 민주당 국회의원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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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란 국회의원은 지난번에 국회의원 사직 한다고 하더니 슬그머니 복직했네? 권모술수 심한 인간들이 넘 많아요. 선진국 같으면 양심에 꺼려서 감히 못할 일을 우리 국민들은 냄비근성ㅋㅋ 인지, 아니면 인정이 많은건지ㅋㅋ 그런 인간 매장 시키는것이 당연함에도... 안면철판 대고 국회의원이라니... 에잇!! 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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