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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07.07.05
  • 674
  • 첨부 1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운동 현장체험’ 4기, 복지학교 시작해

청년들의 최저생계비 체험, 쪽방 하루나기 등 통해 최저생계비 비현실성 드러낼 것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7/5, 목)부터 7월 23일(월) 까지 4주간 복지학교 ‘거침없이 희망UP! 최저생계비를 말하다’를 진행한다.

‘참여연대와 함께하는 시민운동 현장체험’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최저생계비 실계측 연도를 맞이해 여전히 낮은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 최저생계비 실계측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2004년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생활의 수준을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을 진행해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일정부분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1999년부터 정부에서 고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급여기준, 경로연금과 장애수당 등 정부의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너무 낮은데다가,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생활의 수준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07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205,530원이며,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은 해마다 축소되고 있고(1999년 38.2% ->2004년 30.5%),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격차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의 문제를 드러내어,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복지학교 ‘거침없이 희망 UP! 최저생계비를 말하다’를 기획하였다.

복지학교는 7월 한 달간 ▷최저생계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비닐하우스촌과 쪽방 하루나기를 통한 주거 빈곤 및 최저생계비 체험 ▷빈곤과 양극화의 대안 모색 ▷직접행동 거리캠페인 등의 강연 및 직접 체험으로 진행된다.

복지학교 참가자들은 3일 동안 최저식료품비(한 끼 1,900원)를 지급받아 생활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저생계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간접 체험한다.

또한 비닐하우스촌인 강남 수정마을과 과천 꿀벌마을을 방문하고, 쪽방 하루체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거 빈곤문제와 더불어 사적 지원으로부터 단절된 취약계층에게 최저생계비는 최저생존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즐거운 직접행동, 거리캠페인’을 기획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의 문제를 알리고, 대선 주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작해 최저생계비를 적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복지학교 참가자들의 활동과 체험 수기는 네이버 카페 ‘거침없이 희망UP!, 최저생계비를 말하다’(http://cafe.naver.com/hopeup2.cafe)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을 달아주세요, 1,000인 리플달기’ 온라인 캠페인도 함께 진행된다.

▣별첨자료▣ 복지학교 프로그램 전체 일정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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