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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희망UP캠페인
  • 2010.06.08
  • 714
  • 첨부 1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을 준비하며



“우리 체험단처럼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한 달만 살아야한다면 잠만 자고, 밥만 먹으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가난의 늪에서 언제까지 부실한 식단과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최저생계비 현실화는 기본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2004년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희망UP 캠페인에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로 과연 한 달을 살 수 있을지, 최저생계비가 보장하는 삶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수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나 실증적 검증 없이 ‘높다, 낮다’는 식의 단편적인 접근만이 있어왔고, 그러한 공허한 논쟁보다는 직접 최저생계비의 현실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것이 ‘체험’이라는 특별한 캠페인이 만들어진 배경이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11명의 체험단은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아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있고, 제대로 씻을 곳 하나 없는 재래식 화장실이 딸린 집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월세는 최저생계비가 책정하고 있는 주거비보다 비쌌고, 한 달간 그들의 식단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서 봉사활동을 다녔고,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단이 경험한 최저생계비는 아끼고 아껴도 한 달을 나기에는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하지 못한 채, ‘죽지 않을 정도’인 말 그대로 ‘최저생존비’에 불과하다는 것이 짧은 한 달을 보낸 체험단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이 최저생계비로는 ‘희망’을 꿈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2004년 여름의 기록입니다.

△ 2004년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단

그리고 6년이 흐른 올해 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신발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구두 한 컬레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월곡동 산2번지를 종종걸음으로 다녔던 그 신발을 신고, 올해 여름 성북구 삼선동 일대 장수마을을 바쁘게 다닐 생각에 가슴이 콩닥거리기도 합니다. 올해 7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 캠페인을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최저생계비가 바로 생활의 수준인 사람들에게 우리의 체험이 미력하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급여기준이며, 보육료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많은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고시되어 온 최저생계비는 법령상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너무 낮아(2010년 4인가구 1,363,091원/현금급여기준 1,141,026원)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으나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상승율만 고려한 결과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10년 후인 2020년에는 중위소득 대비 23%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999년 45%, 2008년 34%).

참여연대가 지난 2004년에 이어 최저생계비 문제에 다시 집중하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각종 통계지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절대빈곤층은 2000년대 이후 좀처럼 줄지 않고 있고, 상대빈곤율은 지난 20년간 두 배 가량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수는 10년째 3% 수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됩니다. 이렇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의 낮은 수준과 불합리한 결정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2004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최저생계비의 실제 계측이 이뤄집니다. 그동안 크게 벌어진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득·지출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최저생계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난 2004년에 최저생계비가 가장 높은 인상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최저생계비 인상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언론의 주목,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의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등 많은 정책결정자들이 직접 캠페인에 참여하여 최저생계비의 낮은 수준과 빈곤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장수마을에서 진행될 이번 희망UP 캠페인은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반시민들이 최저생계비만으로 한 달을 지내는 “장수마을 한달나기”와 장수마을에서 하루 식비만을 가지고 살아보는 릴레이체험, 참여자가 본인 집에서 최저생계비나 최저 식비만으로 한 달을 살아보는 온라인체험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밖에도 장수마을의 지역실태조사나 가계부조사를 통해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사각지대 문제도 집중조명 할 계획입니다.

최저생계비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한민국에서 수급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최저생계비의 적정성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집중 로비작업을 통해 예산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전국 어디에서 살건, 가구 구성이 어떻거나 노동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말 그대로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다시 한 번 진행될 희망UP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전은경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 이 글은 참여사회 6월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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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6/21일 기준)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hopeup)에 광고글이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 요즘 바쁘신 와중에 힘드시겠지만 카페 관리자분 계시면 삭제 부탁드립니다. 모르고 오는 분들은 음란광고 때문에 놀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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