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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희망UP캠페인
  • 2010.07.08
  • 596
  • 첨부 2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 결정을 촉구하는 민/생/보/위 결성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홈리스행동 등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7/8)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생보위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복지단체들은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근거하도록 변경하고 너무나도 열악한 수준의 최저생계비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함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최저생계비 논의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수급당사자와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민생보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생보위는 최저생계비 결정의 근거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제시하기 위한 토론과 증언대회, 가계부 조사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빈부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그늘이 커져만 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10년간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및 과도한 소득재산기준 등 제도의 한계로 수많은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최저생계비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다. 또한 150만 명이 넘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복지 수급의 기준선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져왔으며, 2010년 최저생계비는 제도 도입 이래 최저치인 2.75% 인상되어 1인 가구, 50만 4344원, 4인 가구 132만 6609원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의 빈곤선인 최저생계비가 이토록 낮은 데에는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3년에 한 번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조사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에 맞춰 재조정하는 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올해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하는 해로 2011년 최저생계비 결정이 8월말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결정과정에 수급당사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초생활권리행동 등 여러 노동-사회단체, 수급 당사자 등은 우리의 목소리로 최저생계비 요구안을 마련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빈곤선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민생보위”를 구성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민생보위에서는 첫째,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수급당사자와 함께 진행할 것이다. 둘째, 자신의 급여 기준선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수급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최저생계비 요구를 이야기하는 최저생계비 증언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수급가구가 빠듯한 살림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고 있는지 7월 한 달 간 가계부조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생활비 요구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광범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와 수급당사자대표로 구성된 민생보위의 경험을 토대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위한 제대로 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정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목소리와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이뤄내고 사회적 빈곤 해결의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 민생보위는 7-8월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토론과 조사를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준선을 제시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인간답게 살고 싶다,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 상대빈곤선 도입하고 기초법을 개정하라! 
-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최저생계비 현실화하자!
 

2010년 7월 8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민/생/보/위

오늘(7/8)로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이 시작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인가구 체험단에 참여하고 있는 안성호씨가 오늘(7/8) 오후 2시, 복지부 앞에서 열린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생보위 결성'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을 싣습니다.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1인가구 안성호입니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한지 8일째,
저희 대부분은 이미 50%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한끼 2,000원에 매 끼니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 오천원의 가사용품비 안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살만하다고 한 87,000원짜리 월세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할아버지처럼 성실히 세금 내면서 열심히 일한 내가 사고로 재산과 가족을 모두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나를 이렇게 대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가서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정부는 대체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지난 2007년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휴대폰이 필수품목에서 빠졌습니다.
3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더운 날 음료수 하나 먹으면 한끼 식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입니까?
병이라도 나면 며칠을 굶어야 약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서입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체험단에 지원했습니다.
지난 8일 동안 최저생계비는 저희들의 삶을 말이 되지 않는 생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최저생계비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정성은 고사하고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계측을 하여 정할 것이라면, 최소한 계측결과로 한 달을 살아보고 정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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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수행 선생님의 [청소년을 위한 자본혼]을 보면, "필요노동(시간)=노동력의 가치=임금수준=노동자와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로 생활한지 6일만에 벌써(?)50% 이상이 지출되었다면 이는 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죽으라는 것인가요? 아무리 봐도 후자쪽에 무게감이 실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도 체험을 해보고 만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최저생계비 책정한 사람들! 그 돈 주고 살아보라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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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좌익 북에 무조건 막 퍼주기 할 때 주둥이 동창에 처박고
    있었나 그돈 받아와 기금충당에 앞장서라
  • profile
    지난 좌익 10년 북 무조건 퍼주기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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