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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희망UP캠페인
  • 2010.07.17
  • 732
  • 첨부 4


18대 국회 후반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참여연대에서 실시하는 최저생계비로 과연 생활이 가능한가를 직접 체험해보는 행사가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일생에 이런 체험이 언제 또 있겠는가 하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기대감과 더불어 두려움도 함께 갖게 되었다. 물가에 익숙치 못하고, 밥 한 번 지어먹어 본적이 없는 내가 과연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에서였다. 그러나 아침 10시 삼선동 참여연대 본부에서 1인,2인,4인가구 체험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고 부터는 자신감이 생겼다. 연약한 여대생들도 벌써 보름이나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도 못견디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방을 둘러보고 과연 이런 곳에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지, 문화라는 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화장실도 비위생적이고, 노후되고 좁았으며 벽은 습기에차 곰팡이 슬어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저생계비가 건강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최저의 생활비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제발 정책을 입안하는자,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자들이 와서 생활해 보고 체험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비가 주륵주륵 내리는 가운데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도시락 반찬 배달을  하고나니 계단이 많고 골목이 구불구불해서 다리, 허리가 아플 정도다. 내가 이럴진대 노인들은 어떻게 매일 이곳을 오르내리는가? 12시에 동자동 쪽방촌으로 이동하는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한다. 지급받은 3끼 식사비 6300원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식품을 사는데 한참 걸렸다. 처음으로 각 라면 제품마다 가격을 비교해보면서 구입했다. 라면 600원짜리 2개, 쌀 2컵, 생수1병, 감치를 사니 6000원을 소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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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은 김치 하나에 밥먹기는 평생 처음 아닌가 싶다. 물 말아서 대충 하는둥 마는둥 먹고 쪽방촌에 살고 계신분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다. 결핵을 앓고 몸무게가 38kg밖에 나가지 않는 54세 남성 이씨. 1종 의료대상이지만 검진비용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 하면서 약도 진통제 정도로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어도 소득이 있으면 매달 받는 생계비에서 공제하므로 일할 필요도 없단다.

2번째 방문자 77세 노인 윤씨. 심장, 당뇨, 고혈압 등 몇일 있다 수술대기중인데 6.25 참전 유공자이면서 모두가 받는 월수당 9만원도 못 받는다.(실제 국가유공자 수당 9만원을 받지만, 기초생활수급비가 해당 비용만큼 공제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음.) 유공자 수당은 보상금차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당연히 주어져야 할 비용인데도 분명 잘못이다. 법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 구청장이 호화청사만 짓지말고 쪽방촌 대체 건물좀 지어 실비로 임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한다.

실제 최저생계비 실수령액 약 40만원(1인가구 기준) 중 20만원 정도가 방세로 나간다. 창문하나 없는 지하 단칸방에서 햇빛도 못보는 역악한 1평 남짓 방이 월 20만원 이상이란다. 1건물에 48가구가 더덕더덕 고시촌 같이, 교도소방같이 생활하고 있다. 방안에서 밥을 지어먹는다. 버너 가스 잘못했을 때 화재도 우려된다. 화재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것 같다.

3번째 방문자는 병원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다.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발목에 철심을 넣었는데 이제 철심을 뺄고 해도 보험 비급여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여 그대로 놔두고 생활하다보니 걸으면 아픈 통증 때문에 걷지도 못할지경이고, 지하실에 살다보니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란다. 공기가 좋지 않아 창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한다. 권하는 소주 한잔을 거절할 수 없어 받아 마시고 나오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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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쯤 돌아와 순천향대 교수 허선 교수에게 비수급빈곤층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을 약 1시간 반정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일단 수급자 지정을 해주고 후에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안. 100만 비수급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 지정시 6조원 소요되므로 부양가족 때문에 못받는 50% 50만명은 3조원 정도면 해결되고 나중에 부양의무자에게 징수시에는 3조원 이하의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다.

최저생계비 현실화 문제도 심각하다. 2000년 도입시부터 소득은 평균 7% 상승했는데, 생계비는 3% 정도의 물가 상승률 정도 수준의 상승으로 2000년도 중위소득의 45%정도에서 2008년 34% 정도로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 마침 금년이 새로 계측하는 해이기 때문에 당초 1999년도 수준 정도로만 최저생계비가 책정됐으면 좋겠다.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저녁은 라면으로 때웠다. 뉴스를 보려하니 TV는 나오는데 채널 조정이 되지 않는다. 오늘따라 지역구 여수에 283mm 강우가 내렸다고 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렸다. 피해가 많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루종일 선풍기 바람을 쐬니 머리가 아프다. 그러나 선풍기 없이는 1분도 못살것 같다. 켰다껐다를 반복하다 하루종일 비를 절반이상 맞으면서 도시락배달, 쪽방 방문을 하고 후덥지근하고 땀이난 몸을 공동화장실에서 씻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대충 세면하고 양치할 수밖에 없다. 밤을 지낼일이 막막하다. 형광등이 어둡고 눈이 침침해 책도 읽을 수가 없다.

한달만 생활하면 영양실조가 걸릴 것이 틀림없다. 한달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대견하다. 하루만 있어도 느낀점은 " 최저생계비는 올려야 하고, 부양의무자 족쇄는 풀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옆방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들은 묵묵히 생활하고 계신다. 웃음이 없다. 그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괜히 마음이 바빠지는 것 같다. 쪽방에서 잠을 자는 것도 좋은 체험이 될 것 같다.

아침은 어제 해놓은 밥을 마져먹고, 설거지를 했다. 오늘이 7월 17일 제헌절이다. 국회의원으로써 입법기관으로써 무엇을 어떻게해야하나... 할아버지, 쪽방촌에서 건강하게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목적을 이루는 날까지 노력합시다. 최저생계비가 아닌 최저생존비 해결이 오늘 아침 하늘만큼이나 캄캄하다. 정부는 어느 개가 짖느냐는 식이고 참여연대를 비롯해 많은 대학생들은 몸으로 부딪치며 노력하고 있고 국회의 노력이 절실한 것을 느끼면서 1박 2일 체험을 마감한다.

-2010.7.16  민주당 국회의원 주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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