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모색한 새 책 출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編,『전환기의 한국복지패러다임』

복지국가 담론은 여전히 유효한가? 생계보전형 잔여적 복지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환기의 한국복지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 한국사회의 진보적 지식인들이라면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모색한 책이 출간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해 복지체제 재편의 대안적 방향과 핵심과제를 찾기 위해 13일 출간한 단행본『전환기의 한국복지패러다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편/인간과복지/신국판/352면/15,000원/ISBN978-89-8007-166-1)이 그것이다. 이번 단행본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해(2007년)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 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라는 주제 하에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 대안복지패러다임 연속세미나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단행본을 통해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사이의 형평성 파괴로 인한 성장 동력의 소진경향,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취약한 소득재분배효과, 신·구사회위험 병존, 개방화에 대한 대외적 압력과 내부에서의 추수(追隨)경향,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적 위기로 인해 지금 이 시점의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이 소외되고,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의 기반이 허물어져 그나마 허약한 사회연대의 끈마저 끊겨져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몇 가지 주요한 측면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 복지체제 내부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복지발전의 강력한 당위성과 폭넓은 복지수요가 실존하는 현실에서 복지확대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번 단행본에는 강명세(세종연구소), 김연명(중앙대), 남기철(동덕여대), 이진석(서울의대),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정준호(강원대), 윤홍식(인하대) 교수를 포함해 10여명의 사회복지 관련 학자들이 참여했으며, ▶한국 산업발전경로와 복지체제 ▶한국의 복지국가 전망과 복지정치 ▶양극화 시대 사회서비스 체계의 재편 ▶한국의 비정규 노동과 노동시장 체제 ▶보건의료정책의 개혁방향 ▶새로운 복지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론 등을 통해 복지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좌담을 통해 복지운동의 성과의 한계를 돌아보고, 복지담론의 확산을 위한 운동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전환기의 한국복지패러다임』목차

서 문: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1. 한국 산업발전 경로와 복지체제에 관한 시론 / 정준호(강원대학교)
2. 세계화, 복지국가, 민주주의 : 한국의 복지국가 전망과 복지정치 / 강명세(세종연구소)
3.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한국사회복지의 위기 /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4. 구(舊)사회위험의 존속과 신(新)사회위험의 확대 / 윤홍식(인하대학교)·조막래(전북대학교)
5. 양극화 시대 사회서비스 체계의 재편 /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6. 한국의 비정규 노동과 노동시장 체제 /  정이환(서울산업대학교)


7.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혁방향 / 이진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8. 지방화시대, 복지정책의 방향 /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9. 새로운 복지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론 / 김연명(중앙대학교)
10. 사회투자에서 조세역할의 재정립 / 김재진(한국조세연구원)

좌 담 : 복지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보도자료 원문.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참여연대 : '고기요리를 먹는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
    고 노동자 캠페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1월호 : 2021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2020.11.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2008.01.23
이명박 당선인,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내정 철회해야 마땅 (1)   2008.02.22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를 우려한다   2008.02.25
[인사의견서] 김성이 장관 후보자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   2008.02.27
도덕적 흠결에 능력도 없는 김성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2008.02.28
3/5(수) [기자회견]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교체 촉구   2008.03.04
부적격 인사 고집이 실용주의입니까?   2008.03.05
대통령은 식물장관, 식물수석을 원하는가? (1) (1)  2008.03.11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모색한 새 책, 『전환기의 한국복지패러다임』출간 (1)   2008.03.13
대통령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2) (2)  2008.03.13
18대 총선,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발표   2008.03.24
참여정부 정책 되풀이, 알맹이 없는 ‘능동적 복지’ (1)  2008.03.25
민간복지단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복지부의 오만함   2008.04.30
보건복지가족분야 지자체 법정의무 정비 신중히 추진해야   2008.06.20
인권시민사회단체, 촛불집회 인권침해 관련 유엔의 관심과 적극적 개입 촉구   2008.07.14
[기획워크숍]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2008.08.18
참여연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기획워크숍 개최   2008.09.01
2008 정기국회 사회복지분야 입법정책과제 (14)  2008.09.30
[국감-복지①] 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서민위한 복지예산은 없다?   2008.10.07
[국정감사] 24일 복지부 종합감사, 이것만은 꼭!   2008.10.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