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0-11-10   484

[공청회] 사회복지시설위탁, 무엇이 문제인가

2000.11.10

‘사회복지시설위탁,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주제발표1 – 사회복지시설 위탁 실태와 개선방향

: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2 – 민간위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 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문1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

: 김경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회개발연구부장

토론문2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토론문

: 김성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별첨자료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별첨자료2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별첨자료3 – 시설 민간위탁 관련 현행 조례 중 실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사회복지위원회

sw20001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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