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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5.04.01
  • 890
  • 첨부 2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한 빈곤층과 지방정부 죽이기

OECD 꼴찌 수준 복지지출에서 3조원 복지재정절감은 불가능

부적정수급 감시강화는 복지사각지대 양산 우려

빈약한 지방복지지출 추가절감시 지자체의 복지정책까지 말살 위험

 


정부는 오늘(4/1)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차단, 부적정수급 근절 등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1.8조 원의 복지재정을 절감하고, 지자체의 복지사업 정비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실태 개선 등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서 1.3조 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2014년 OECD 28개국에서 꼴찌를 차지할 정도로 빈약한 상황에서 3조 원의 복지재정 절감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빈곤층을 사각지대로 내모는 반인권적인 것이며, 가뜩이나 빈약한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사업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고사시키는 것으로 강력하게 비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최저생계비 미만 절대빈곤율이 2012년 7.6%로 최근 수년 간 거의 변동이 없었고, 중산층의 빈곤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줄어들었다(2010년에서 2013년까지 20만 명 이상 줄었으며 인구대비 0.5% 이상 축소되어 2.6%에 불과함). 이는 정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는커녕 넓히는 역할만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 작년 세모녀 자살사건을 비롯하여 빈곤 사각지대에 몰린 수많은 빈곤층이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예산에 맞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지 못하여 복지공무원 1인당 평균 500여 명의 복지대상자에게 각기 다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적정수급 단속만 강화하고 이를 통한 예산절감을 주문한다면 빈곤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감시를 통해 지출을 줄이는 업무에만 매달려야 할 것이고, 결국은 더 많은 빈곤층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이미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예산을 떠안아 정작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반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등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중앙정부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정비하는 등으로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 지출을 1.3조 원 추가절감하겠다는 것은 결국 의무지출 항목이 아닌 지자체 자체 복지‧교육 사업을 대폭 중단‧감축시키겠다는 반복지적, 반서민적인 것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복지지출을 더욱 증가시켜야 할 상황에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지자체에게 복지정책을 중단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아니며 지방자치제도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OECD 꼴찌 수준의 복지재정지출은 우리나라 정부의 반복지적 성격을 민낯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정부는 누수단속이나 효율화를 앞세워 빈곤층과 지방정부를 파탄으로 내모는 복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평과세와 증세를 통하여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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