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1)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연석회의가 제시한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에 대한 각 당의 입장
< ●찬성 ◍조건부찬성 ◌일부찬성 ▲조건부반대 X반대 ―무응답 ☞기타의견 >
2) 청년일자리 대책 및 취업자 지원에 대한 각 당의 공약
정당 |
공약 |
새누리당 |
1) 청년창업활성화로 한국판 애플과 구글 만들기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창업실패 낙인 제거, 2) 스펙 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인재은행 설립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3)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제도“ 도입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 ▶생애 최초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분양 혜택부여 ▶재산형성 지원 |
민주통합당 |
공공기관 포함 300인 이상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3%) |
자유선진당 |
청년 신규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파격적인 지원 : 기업이 31세 미만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시 3년간 고용 1인당 최저임금의 100~50% 지원 (1년간 100%, 2년차 70%, 3년차 50%) |
통합진보당 |
1) 일자리 늘리기 5대 전략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무원, 교사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원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대기업5%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실시, 2) 실업부조 도입으로 청년층 고용안전망 확충 ▶고용보험법 개정 ▶청년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 3) 국가부터 ‘좋은 일자리 육성’으로 고용의 질 Upgrade ▶좋은 일자리 육성계약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개정) ▶대기업 불공정거래 규제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일자리 질 개선, 4)고용불안 Down! 기본생계보장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엄격 제한, 5) 노동약자 노조설립, 이제 국가가 지원을! ▶단기 단순노동, 비정규노동 등 노동약자를 위한 노조 육성 프로젝트 ▶청년희망센터 건립 |
창조한국당 |
1) 가칭 지방중심의‘청년고용센타’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중소기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추진, 3) 국가부담의 실용주의적 청년직업교육을 통한 직업적 전문역량 강화, 4) 부문별 청년고용할당제 탄력적 도입추진 |
진보신당 |
1) 칼퇴근 명랑사회(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노동시간 상한제(연간 1800시간 제한) ▶교대제 전환 지원, 야간 노동 축소 ▶기본 연차 22일(현행 15일+7일) 확대 ▶공휴일 부활 및 대체휴일제(사라진 공휴일 부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 휴일), 2) 내일은 정규직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용 남용 제한: 파견법 철폐, 바지사장 금지법 제정 ▶공공기관 업무 위탁심의위원회 설립, 무분별한 외주화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3) 힘내라! 실업수당 ▶실업부조 도입(모든 실업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실업수당 지급) |
친박연합당 |
1)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노인과 장애인, 농어촌 지역에 생활도우미 확대 실시 지원방안 마련), 2)SOHO(1인 창조기업) 업체 활성화(감세 정책 및 판로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추진), 3)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실시, 4) 청년(15~29세)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의무고용법 현실화 추진, 5) 청년·여성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특별법 제정 추진 |
[보도자료] 민생·복지 공약 12대 요구안에 대한 정당 답변 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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