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18.09.13
  • 654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④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슬라이드1.JPG

 

슬라이드2.JPG

 

슬라이드3.JPG

 

슬라이드4.JPG

 

슬라이드5.JPG

 

슬라이드6.JPG

 

슬라이드7.JPG

 

슬라이드8.JPG

 

슬라이드9.JPG

 

슬라이드10.JPG

 

#0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1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 1998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장기체납 및 납부유예 47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이 노후생활의 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짧은 근속기간, 낮은 임금 "불안정 노동"의 그늘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율 36% (정규직 83%)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약 25%가 국민연금 장기 체납

분명 고용되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보험료 절반만 부담) 불과 6.6%

 

#3

모두의 연금이 될 수는 없을까?

 

#4

이것부터 시작하자 ① 두루누리 지원과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현행 10인 → 30인 +)

보수기준 상향 및 명문화 필요

크레딧 출산, 병역 등 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재원은 기금이 아닌 국고로 사전 적립! (후세대 부담 완화)

 

#5

이것부터 시작하자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9% 전부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요"

"농어민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어업인 체납률 12.6%, 도시지역 체납률 42.1%

 

#6

이것부터 시작하자 ③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될 경우,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납부함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도록 합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총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8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와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연금개혁 바로보기 4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의 방향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찾기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3월호: 부동산 자산격차, 멀어지는 주거권 2020.03.09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1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 연금정책 요구 발표   2020.04.08
[보도자료]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연금정책 요구안   2020.04.02
[성명]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12.02
[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2019.11.11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2019.10.22
[기자회견] "국민연금 개혁, 국회가 해결하라”   2019.10.16
[공동논평]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 재개를 환영한다.   2019.07.22
[기자회견]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하라!   2019.07.03
[기자회견]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청...   2019.07.02
[국민청원]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에 이용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32)   2019.06.18
[집담회]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2019.03.13
[정책자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18.12.31
[논평] 적정노후소득보장 위한 연금개혁방안 도출해야   2018.12.15
[공동포럼] '국민연금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2018.09.20
[카드뉴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2018.09.13
[2018 정기국회 입법ㆍ정책과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   2018.09.06
[카드뉴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   2018.09.05
[카드뉴스]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2018.09.04
[카드뉴스]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에 가려진 연금개혁 바로보기   2018.08.30
[토론회]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2018.08.23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