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노조, 빈곤사회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4월 6일(화) 오전 10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국회내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카네이션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노조 위원장,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홍성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지부장,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기초노령연금 수급당사자 이세원님 등이 참석하여 규탄발언을 하였다.
[기자회견문]
기초노령연금 인상, 연금제도개선위 설치를 요구하는
「카네이션 캠페인」을 선포한다!
언젠가 개봉한 영화 중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OECD 국가 중 빈곤한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말은 노인을 배고프게 하고, 춥게 만들고, 더 나아가 죽게 만드는 한국을 두고 해야 할 말이다.
2007년 국민연금이 개악되었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도입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물론 대상자가 2008년에는 60%, 2009년에는 70%밖에 되지 않고, 수령액수가 5%밖에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기초노령연금액수는 인상될 것으로 믿고 있었고, 노동시민사회 진영은 고령화 시대, 극심한 노인빈곤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10%인상을 요구해왔다.
2010년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개최되어야 할 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법위반이며,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노인빈곤문제의 심각성, 노인자살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1명이 노인인구인 고령화시대가 되었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복지는 제자리 걸음이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동에 헌신했고, 자신을 위한 노후준비는 꿈도 꾸지 못했다. 노인들의 자식들인 청장년층은 실업과 불안정노동, 치솟는 생활비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는커녕 1인당 부채가 17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노후보장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데에 우리는 분노할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개별적으로 빈곤문제를, 경제문제를, 노인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사회가 또 국가가 보장하도록 행동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연금제도개선위 설치를 촉구하는 대중적인 운동을 벌여 나가려고 한다. 현재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노후소득보장에 대하여 어떤 책임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나갈 것이다. 극심한 노인빈곤문제의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게 있음을 폭로할 것이다.
4월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액을 10%까지 조속히 인상하며, 2028년에는 최소한 15%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적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과 함께 더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달아드리기 위한 운동을 전국민과 함께 벌여낼 것을 선포한다!
2010년 4월 6일
기초노령연금 인상! 연금제도개선위 설치! 카네이션 캠페인 선포
노동/농민/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참가자 일동
공동기자회견문 & 자료.hwp
[참고자료]
한국의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통계 및 설문자료 모음
▣ OECD 중 노인빈곤율 1위
OECD의 <연금 편람 2009(Pensions at a Glance 2009)>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평균 13.3%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45.1%로 OECD 나라 중에서 가장 높았다.
▣ OECD 중 자살율 1위, 노인자살비율은 비교도 안되
구분 | OECD 평균 10만명 당 자살자 수 | 한국 10만명 당 자살자 수 | 한국/OECD 평균 |
55~64세 | 14.5명 | 42.7명 | 2.9배 |
65~74세 | 16.3명 | 81.8명 | 5.0배 |
75세 이상 | 19.3명 | 160.4명 | 8.3배 |
<2005년 OECD 회원국 통계>
▣ 노인 중 24.1%가 월소득 0
서울시가 2008년 65세 이상 노인 5,0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4.1%가 소득이 없다고 했고 29.4%는 월 50만 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 농민 등 자영업자 69%, 주부 66% ‘노후준비 되어 있지 않다.’
2008년 한국은퇴자협회에서 60세 이상 노인 350명을 심층면접 조사한 결과, 농민 등 자영업자의 69%와 주부 66%는 ‘노후준비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21%는 특수직역연금가입자였고, 5.2%만이 국민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서 ‘공적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 기초노령연금이란?
65세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단독노인은 9만원, 부부노인은 14만 4천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인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난 해 65세 이상 노인의 68%인 361만명이 지급받았다.
▣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첫째, 65세 노인 중 70%에게만 지급하고 있어서 대상자가 협소하다.
둘째, 단독 가구는 90,000원, 부부 가구는 144,000원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적은 액수이다. 참고로 2010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월 5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최저생계비의 20%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셋째, 3년째 무소식인 연금제도개선위원회
기초노령연금법에는 2008년 1월부터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노령연금액 상향에 관해 논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년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제4조의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대책, 상향조정의 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넷째, 결국 매달 13,000원씩 미지급하고 있다.
2008년부터 정상적으로 인상되었다면 올해 단독노인은 10만 3천원, 부부노인은 16만 5천원을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매달 단독노인은 13,000원, 부부노인은 21,000원을 덜 받고 있다.
<매달 덜 받는 기초노령연금액(2010. 4월 기준)>
구분 | 현행(A값의 5%) | 변경 후(A값의 5.75%) | 매달 덜 받는 액수 |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단독 수급 | 부부 가구 | |
1인당 연금액 | 90,000 | 144,000 | 103,000 | 165,000 | 13,000 | 21,000 |
※ A값 :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2010년도 적용 A값: 1,791,955원)
▣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요구
첫째, 국회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둘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라!
셋째, 기초노령연금액수를 A값의 10%로 인상하라!
넷째, 미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액 13,000을 즉각 지급하라!
기초노령연금제도 해외 사례
▣ 캐나다의 기초연금(OAS)
о 재원
– 전액 국고부담
о 지급대상
–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65세 이상 국민 전체
о 지급액 수준
–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7%
о 한국과 비교표
구분 | 재원 | 지급대상 | 지급액 수준 |
한국 | 국고 | 65세 국민 중 70%만 |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액 5% |
캐나다 | 국고 | 65세 이상 모든 국민 | 노동자 월평균소득액 17% |
▣ 호주의 기초연금(Social Security)
о 재원
– 전액 국고부담
о 지급대상
–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65세 이상 국민 전체
о 지급액 수준
–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5%
о 한국과 비교표
구분 | 재원 | 지급대상 | 지급액 수준 |
한국 | 국고 | 65세 국민 중 70%만 |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액 5% |
캐나다 | 국고 | 65세 이상 모든 국민 | 노동자 월평균소득액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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