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14-11-25   714

[기자회견] 노후빈곤문제 해결, 공적연금 발전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라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25일(화)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는 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사회적 의제로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거짓 정치쇼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사회 : 김성광 집행위원장(공투본)

2. 참가자 소개

3. 대표발언

4. 기자회견문 낭동

5.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노후빈곤문제 해결과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공무원연금 개편문제가 하반기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새누리당과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연내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주문은 지난 10월 28일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여당 국회의원 158명 전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군사작전식 개악의 마무리를 재촉하는 말이다. 공적연금의 한 축인 공무원연금을 논의를 시작한지 3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밀어 붙이려는 것은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다.

 

  언론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를 “속도전이냐 지구전이냐?”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적연금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노후 문제이기에 국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치적 이해로 국민의 삶을 재단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대표와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TF”는 지난 11월 19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 새누리당에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사자인 공무원 단체가 포함되면 논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단번에 거부하였다.

 

국민의 직접적인 노후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당은 “연내 처리를 못하면 선거 일정상 10년 뒤에나 기회가 오게 되고, 그 동안 국가 재정 40조원 이상이 축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선거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공적 연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선거 일정 때문에 공적연금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생각은 국민을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쫒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총선,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좋은 논의의 장이다.

 

이제 더 이상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뒤로 미룰 수 없다.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갈 것인가? 무한 경쟁사회로 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라는 글과 돈을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68세 노인 사건 등 우리나라의 현실은 모든 국민을 슬프게 만들고 있다.

 

공적 연금이 노인의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평균 자살률 28.5명인데 70대는 66.9명, 80대는 94.7명에 이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바로 공적연금 강화이다. 공적연금 사회적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는다면 노인 자살의 퍼레이드는 끝나지 않는다.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합의해 가야 한다. 우선 화두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관련된 당사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 기여금을 내고 있는 공무원,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정부, 연금으로 노후 생존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급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국민연금 역시 노후 생활을 보장을 하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이기 때문에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역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공적연금 관련자들의 모든 관심을 집합해서 차근차근 풀어가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은 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그 자체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후불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으로서 인사 정책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발달해 왔다. 그렇다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한 없이 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특수직역연금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합의체는 많은 관련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문제도 아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노후의 생존권이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배웠다.

 

“돈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자살을 고민하는 노인 분들이 우리 눈앞에 선하며 돈이 없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혼자 쓴 소주를 들이키는 독거노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교원, 사학연금 대상자와 가족을 포함하면 800만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5.16군사 쿠테타 이후 우리 사회가 수많은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적인 절차에 어긋나는 일임에 틀림없다.

 

공무원연금개악의 문제는 공무원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의 노후의 삶과 직결되는 국민연금의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모든 논의 배경에는 모든 공적영역(의료, 철도, 상수도, 발전 등)의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망령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불통의 길에서 소통의 길로, 분열의 중심에서 통합의 중심이 되어 줄 것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여야 정치권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대노총,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논의 기구로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

 

1. 새누리당은 공무원 노동자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국민 중 누구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만을 분리해서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군사작전식 공무원연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1.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국민 노후의 삶을 적정한 수준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야당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합의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될 때 이에 동참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4. 11.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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