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초연금 정부법안을 섣불리 논의하지 말라 !

최근 언론(KBS) 여론조사 결과 국민 61.3%가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답변

난 2월 임시국회부터 정부·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제도 도입 논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벽창호 같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아집과 독선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행적인 ‘결렬’ 선언을 함으로써 ‘14.07월 기초연금제 도입은 다시 한 번 요원해졌다.

정부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받게 되는, 세계 유래 없는 ‘악법’이다. ‘공적연금 법안’과 같은 장기적인 복지 의제를 사회적 합의 없이 오로지 정권의 불통과 아집으로 일관하며 노동·시민사회계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식 정책수립을 시도한 선진국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최근(4/14), 기초연금 도입 관련 언론사(KBS) 여론조사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등 정부법안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빨리 지급돼야 하므로 여야가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36.2%인데 반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법안에 합의해 주지 못하는 사정을 이해하는 국민, 즉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는 의견이 61.3%로 나타났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을 삭감하고, 당장 현세대 노인들에게 ‘20만원 짜리 공수표’를 흔들어 보이며 왜곡된 기초연금 도입을 시도하고, 야당 지도부는 공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기초연금법 정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정치권 및 당사자와 노동·시민사회계 및 전문가를 아우르는 별도의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기초연금법 논의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왜곡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정당과 지도부에 대해 철저한 정치적 심판을 가할 것이다 !

2014년 4월 15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