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정부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72.4%”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법 통과해야 한다”고 응답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지난 4월3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정부 기초연금법안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이었고, 안전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ㆍ성ㆍ연령별 인구구성분포의 비율에 맞추어 표본을 할당․추출하였다. 조사는 유무선 RDD방식을 사용하였고 응답률은 19.8%(실제 응답자 수 : 1,000명)였으며 95% 신뢰수준에 3.1%의 표본오차를 바탕으로 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현재 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기초연금 7월 지급’에 대해, 국민들의 대다수는 졸속적인 입법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 중 무려 72.4%가 기초연금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도입하고 차후에 7월로 소급해 그간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반면, ‘기초연금 7월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제정법』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겨우 21.2%에 지나지 않았다. 즉 국민의 대다수가 시간에 쫒기거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졸속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기 보다는,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에서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다수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4.7%만이 정부의 기초연금방안이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받는 차등방식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55.3%의 응답자가 정부 기초연금안의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민사회가 우려한 바대로 국민들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공청회, 토론회 및 설명회 등의 공식적 ․ 비공식적인 노력이 부족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되어온 ‘국민연금 연계’와 관련하여,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지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보다는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없는 균등지급을 15.5%나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유선 면접 응답자의 53.4%가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국민연금과 연계 없는 균등지급 방식’에 동의하였고, 응답자의 37.9%만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덜 주는 ‘국민연금 연계, 차등 삭감 방식을 지지하였다.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도입 방안이 정부와 여당이 고집하는 방안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ㆍ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야당은 정부ㆍ여당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노후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공적연금 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5월 1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총 25개 노동ㆍ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