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기초연금법 입법저지 기자회견

일 시 : 2014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본관 (정론관)

[기자회견 개요]

1. 소개말 : 박원석 국회의원(정의당 정책위원장)

2. 여는말 :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각 단체 대표발언 (無 順)

 –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김병국(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박준우(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최창우(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이태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신정환(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선거를 이용해 기초연금을 정쟁거리로 만들지 말라!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대선공약은 국민을 우롱하는 ‘빈말’이었음이 드러난 지 오래다. ‘모든’은 ‘소득하위 70%’로 바뀌었고 ‘20만원’은 ‘차등지급’으로 변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와 ‘물가연동 연금액 산정’이라는 독소조항이 불현듯 나타나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

 

지금의 기초연금 정부안은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참담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향후 이러한 비극적 현실을 오히려 더 고착화시키고 악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기초연금 정부안은 노후보장의 가장 튼실한 버팀목인 국민연금제도를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10년, 20년이 지나도 해결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란 비판도 끝이질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안을 사이비 종교집단이 교주 모시듯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을 마치 떡고물을 던지듯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절충안이라고 제시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다수의 의원들은 의회총회에서 이러한 기만적인 절충안을 거부하였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운영의 무능력을 반성하기는커녕, 국민다수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려는 결정을 ‘지도부가 무능’하고 ‘리더쉽이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기초연금 제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이 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리고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기초선거를 방패삼아 단순히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에 어르신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어르신들을 선동하고 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 어르신들은 한낮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국민의 안전이 깨지는 것은 단순히 천재지변이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물적 사고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 삶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무너지는 순간 국민의 안전도 깨진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국민들이 인생의 말년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경제적․정신적 안전 속에서 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차대한 제도를 선거 국면을 이용해 반서민적이고 반국민적인 방향으로 틀어놓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권력의 행사가 부당한 것임을 점차 몸으로 느끼고 있다. 기초연금을 강압적으로 도입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오히려 뜨거운 역풍을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보여줄 것임을 명심하라.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은 선거와는 무관하게 국민다수의 이익의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지도부의 독단적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4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