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노인정책
  • 2015.11.03
  • 14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To.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서영교, 김진태, 이한성, 홍일표, 노철래, 이춘석, 임내현 의원님

 

허위부당청구

서비스 질 저하

요양보호사 고강도 저임금

관리 감독 부실

문제 많은거 아시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그래야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처우개선 되고

재무회계기준 마련으로

국가, 지자체 책임 강화됩니다.

 

SW20151103_웹자보_노인장기요양보험법.jpg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어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고 기관들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관리 감독 체계 부실로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9919, 1905734, 1909833호)은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0년 10월호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방향과 쟁점 2020.10.01
[안내] 월간복지동향 정기구독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   2015.04.30
[이슈리포트]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   2014.08.08
[9/25(금) 오후 2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9.09.21
‘불효자’ 만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2009.07.01
장기요양기관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해야   2009.02.27
공공성 외면하는 노인장기요양위원회와 복지부   2008.12.18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2008.10.06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의견서   2008.09.29
3/12 [워크숍]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제워크숍   2008.03.10
2/22 [워크숍] 장기요양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제워크숍   2008.02.19
서비스 질 보장없는 장기요양제도 기만이다!   2008.01.0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적인프라와 서비스 질 강화하라”   2007.12.28
국회는 장기요양보험법안 졸속처리 중단하라   2006.11.29
보편적이며, 충실한 장기요양제도 마련해야   2006.11.02
부실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반대, 선결요건 충족돼야   2006.10.24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   2006.05.10
졸속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급한 실시 반대 (3)   2006.02.08
[의견서] 노인복지법(김선미의원발의)에 대한 의견   2005.11.16
“공적인프라 구축없는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시기상조” (3)   2005.11.02
[정책브리핑⑤]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2005.11.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