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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13.03.29
  • 2038
  • 첨부 1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소진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 내놔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부터

 

7fadfaab5e70a37944fb384f1abcc6b8.jpg지난 3월 28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07년 재정추계지 적자가 발생 결과를 토대로 연금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춘 이후 발표된 기금소진 시점과 유사하다. 이번 재정추계의 결과도 지난 2007년 가입자의 연금수급 혜택을 극감시켰던 때와 마찬가지로, 연금기금의 소진시점을 중심으로 재정추계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다시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보험료의 상승이나 개시시점의 지연, 연금급여의 삭감 등이 또다시 논의되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벌써부터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 이들의 보험료 납부 거부나 세대 간 갈등 같은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선 서둘러서 연금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사적 연금과 달라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앞으로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연금급여에 대한 국가의 지급의무조차 법적으로 확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약속은 여전히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가입자에게만 지우고, 국가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 더구나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 가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은 여전히 정부의 무책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저부담-고급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도의 연금제도의 변경을 통하여 수급률을 대폭 인하함으로써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출발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하락한바 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결국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책임이 모두 가입자에게만 지우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재정재계산 결과에서 강조하는 소진시점에 대한 논의는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크게 낮추는 결과만을 야기할 뿐이다. 더구나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의 보험료 인상을 언급하는 등의 발언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작 노후의 안정된 소득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저소득 계층으로 하여금 연금가입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결과가 5년 전과 큰 차이를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적절치 않으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발표하는 공식적 자리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통해 보험료 인상으로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연금행동(정용건 집행위원장)은 이번의 재정재계산의 결과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새로이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이미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역할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단순하게 가입자의 부담을 통한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거나 기금의 소진시점만을 늘리려는 손쉬운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재정계산을 통하여 기금의 소진시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국가가 연금제도에 기여하여야 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세대간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떻게 장기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가를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현재 국민연금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소진될 것인지를 알리는 불확실한 미래보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그동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으며, 애초에 국가가 약속한 노후보장으로부터 상당부문 양보를 하여왔다. 이제는 정부가 이번 추계결과를 통해 대답할 차례이다.

 

 

2013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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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인상보다는 그간 국민연금에 대해 무너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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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논평]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소진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 내놔야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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