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국가의 지급보장 장치 마련하라

–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전광우이사장의 천박한 인식을 규탄한다 –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2일 연금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전 이사장의 발언을 규탄하며, 내년에 진행될 재정추계의 결과가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연금공단 수장으로서 신중치 못한 그의 발언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안을 증폭시켰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기금고갈 시기를 근거로 당시 참여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인하하는 세계 연금 역사상 유례없는 연금 삭감을 단행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중산층조차도 1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용돈연금’으로 전락되었고 국민연금은 노후의 중심적인 소득보장제도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정부 스스로 국민연금의 국민적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떨어트린 것이다.

전광우 이사장의 발언은 세대간 연대에 의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사보험으로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연금관의 전형을 드러낸 것이다.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사보험은 기금고갈이 나면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하지만 공적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세대간 연대에 의해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금이 고갈나서 국민들에게 연금을 주지 않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은 노후의 빈곤을 예방하는 것이지 기금고갈을 막는 것이 아니다. 연금의 목적인 노후빈곤 예방보다 수단인 기금을 더 상전으로 모시는 전광우이사장같은 인식이 팽배하는 한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45%)이라는 한국의 수치스러운 모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GDP의 30%를 넘는 세계 최고수준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역사상 이처럼 많은 연금적립기금을 모아 둔 나라도 거의 없다. 지금은 천문학적인 기금적립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걱정할 단계이다. 수십년치의 천문학적인 적립금이 쌓여있는데 벌써부터 재정 고갈 운운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한 살 배기 아기에게 50년 뒤의 고혈압을 걱정하면서 밥을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치스러운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을 제대로 된 연금제도로 정착시킬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전광우 이사장은 380조원 연기금의 힘을 빌어 국내 금융계는 물론 세계 유수의 금융사 앞에서는 상당한 위세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연금의 주인인 국민들과 현재의 노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전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전광우이사장이 걱정해야 할 것은 세계 최고라는 수치스러운 노인빈곤율과 용돈연금 문제이지 보험료 인상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징수만을 강제하는 대행업체가 아니며, 높은 수익성으로 기금만 불려주는 펀드매니저는 더 더욱 아님을 전광우이사장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앞장서는 모습이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으로서 전광우이사장이 할 본연의 모습이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일개 보험회사의 민간연금으로 착각하는 전광우이사장의 천박한 인식을 규탄하며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통해 어떻게 국민들의 노후를 안전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성찰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연금행동’은 정부가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의무화에 관한 조항 신설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11월 국회에서 이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0월 24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SW20121024_공동성명_전광우보험료인상발언규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