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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일시 및 장소 : 1999년 6월 29일 P.M 2시~4시 참여연대 2층 강당

1.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들은 최근 지역행정체계 개편의 주요 조직 대상으로 제기되는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개편 내용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 최근의 '읍면동 기능전환' 논의는 지난 3월 정부여당이 '읍면동 폐지 방침'을 백지화하고 기능을 축소 전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가 올 6월부터 전국 278개 읍면동 사무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서 상호간 긴밀한 협의 없이 부처이기주의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급자 중심'이라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 내용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3. 오늘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변재관 책임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능전환 사업의 목표를 첫째, 이용자의 만족도 최우선의 One -Stop Service의 제공, 둘째, 고용-사회보험-문화·정보-보건·복지가 상호 연계된 효율적 서비스의 제공, 셋째, 부처별 중복업무의 조정을 통한 정책효율성과 예산·인력 절감효과를 설정한 '주민복지센터'안을 제안하며, 1단계로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하고 2단계로 '보건복지사무소'를 시군구 단위에 확대 설치하는 단계적 전달체계 개선모형을 제시했다.

4.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경혜 연구위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이 각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 주로 취미교실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간부문과의 서비스 중복성 가중과 경쟁관계 형성, 예산지원의 불투명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오늘 제안된 주민복지센터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주민접근성이 높은 읍면동사무소에서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주요한 기능으로는 재가복지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직접제공보다는 정보제공이 중심이어야 하며, 주민복지센터는 정보제공, 연계·의뢰 기능을 하고, 민간복지기관이 직접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5. 김필두 책임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관련 부서가 상호 연계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부처별 역할분담(보건복지부:보건의료,생활보호, 노동부:사회보험, 취업상담과 정보제공, 문화관광부:문화정보, 레크레이션 등)이 필요하며, 운영주체를 시군구 혹은 읍면동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은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토론의견을 제시했다.

6. 지역단체 대표로 토론에 나선 박재율 사무처장(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은 최근 정부의 '읍면동 폐지의 백지화'를 선거를 의식한 편의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방만한 지방조직 개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폐지'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읍면동의 기능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료화되어야 하며, 지역단체와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복지와 자치의 장으로서 근본적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효성과 지역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7. 또다른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이영찬 복지정책과장은 기능 모델의 다양화, 전문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의 업무분담, 시설입소 관련 기능과 아동학대 감시기능의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으며, 보건의료계의 김창엽 서울의대 교수는 읍면동의 주요 수행 기능 중 보건과 복지 분야의 연계는 타당하나 통합적 접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정립과 모형개발,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요원 직렬화 등의 하부구조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8. 토론회 주최한 4개 단체들은 오늘의 토론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정부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공동정책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에 주민의 민주적 참여 통로 구축을 위한 '전국지역단체의 네트웤'과 '시민노동사회단체 사회보장정책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하반기 주요 이슈로서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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