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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07.06.18
  • 1005
  • 첨부 3

노동시민사회단체, 용돈연금 저지· 노후불안 해소 위한 연금 정상화 운동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18, 월), 참여연대 강당에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연금개혁을 정부와 정치권의 손에 맡겨둔다면 국민들의 노후 불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치적 거래에 의한 연금개악을 막고 연금제도를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위해 연금제도 정상화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연금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용돈연금’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며,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가 달려있는 전 국가적 사안인 연금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전 국민 나서야 할 때”라고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의 구성 의의를 밝혔다.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연금이 기금고갈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임에도 보험수리적 원칙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하고, "정부안대로 현행 연금의 급여를 대폭 삭감하고, 노인의 60%만을 포괄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시행할 경우 광범위한 노후소득빈곤이 예상되는데,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재정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대상자의 1/3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상태가 불안한 취약계층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제도 개혁 추진의 일차적 목적은 국민적 신뢰 확보에 있다”며,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대간, 계층간 이해관계 대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는 정부 및 정치권의 용돈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 집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연금제도 바로알기 캠페인’, ‘올바른 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연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연금에 대한 정책 대응을 상시화ㆍ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장대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진영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회 수석부위원장,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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