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 참여연대 공동 포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

[보도자료]

◈UNDP·참여연대 공동포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

일시 및 장소 : 1999년 11월 10일 (수) 10 : 00∼14 : 00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 컨벤션센터 1층 목련실

1.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10일(수) 오전 10시부터,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 컨벤션센터 1층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이라는 주제로 UNDP(UN개발계획)와 공동포럼을 갖는다.

2. 이 포럼은, ‘빈곤퇴치’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한국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실업인구와 빈곤층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의 빈곤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일상적인 빈곤감시체제가 갖춰져야한다는 참여연대와 UNDP의 공통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마련된 것이다.

3.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등 각 영역의 전문가들로 연구팀이 구성되어 약6개월간 진행되었고, 주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주로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96년 1/4분기부터 99년 1/4분기에 이르는 3년간의 자료를 기초로, 외환위기를 전후한 한국의 빈곤실태의 변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빈곤대책을 점검·평가하였다.

4. 이날 첫 번째 발표자인 노대명 박사(정치학, 인하대 강사곤의 세계적 구조와 외환위기이후 한국의 빈곤”이라는 발표에서, 한국의 빈곤문제가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발표자는 서구 선진국과 저발전국의 빈곤의 성격과 빈곤대책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경우, 절대빈곤의 해결은 어느정도 이루었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물적·지적 자본이 취약한 계층에게 실업이 집중되었고, 장기실업 및 저임금 불완전 고용의 증가로 인한 서구와 유사한 빈곤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World Bank의 99년 자료에 따르면, 1일 4달러를 기준으로, 한국의 빈곤율을 설정할 경우, 97년 8.6에서 98년 19.2로 급격히 높아졌다. 그리고, 통계청의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비율이 99년 3월 이후, 50%를 넘어 저임금불완전 고용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가계연보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99년의 경우 상위 20%의 총소득이 3.7%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총소득이 8.4%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표자는 이러한 부의 양극화 현상과 실업-빈곤의 반복적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선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미온적 복지정책보다는, 일자리창출에 기반한 고용친화적 성장이, 강력한 사회보장체계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 두 번째 발표자인 장세훈 박사(사회학,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연구관)는 “외환위기 이전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라는 발표에서, 외환위기 이전의 도시빈민의 형성과 생활상태, 사회적 특성 등을 정리하면서 외환위기 이전의 도시빈곤의 한국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발표자는 과거 고도성장과 저실업률의 사회적 조건하에서, 한국의 도시빈곤이 탈출 가능한 ‘희망의 빈곤’에서 점차 탈출 불가능한 ‘절망의 빈곤’으로 구조화되는 경향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즉, 고도성장에 기반한 낮은 실업률, 높은 교육열, 건전하고 합리적인 생활태도 등으로 인해 한국의 도시빈민은 상대적으로 폭넓은 계층상승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으나, 고도성장과 저실업률의 ‘행복한 결합’은 외환위기를 통해 매우 취약한 것임이 드러났고, 이농민에 의한 도시빈민의 충원 메커니즘이 도시 내에서 도시빈민의 재생산 메카니즘으로 바뀌면서 빈곤문화에 빠져들기 쉬운 생활여건이 조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도시인구에 비해 부족한 도시기반시설로 인한 한국의 도시빈민들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적 과소도시화’의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공공복지의 미성숙과 비공식 복지체제의 확산 등이 외환위기 이전 한국 도시빈곤의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6.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건화 교수(한신대 경제학과)는,”외환위기 이후 도시가구의 생활상태 변화”라는 제목으로,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외환위기를 전후한 계층별 가구속성의 변화나 계층별 소득, 소비실태를 분석하고,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무직가구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발표자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소득격차는 더욱더 커져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해졌는데, 예를 들어, 총소득의 경우 1996년 하위 20%의 소득이 상위 20%의 30.5%였으나, 99년에는 17.4%로 격차가 두배 가까이 확대되었고,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Gini)계수도 97년 0.281에서 98년 0.313, 99년 0.302로 커졌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99년도의 경우, 상위20%의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이 98년 대비 각각 9.4%, 8.4%나 증가한데 비해, 하위 20%인 가구는 5.5%, 6.5%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99년 이후 소비증대현상이 눈에 띠지만 이 역시 상위 소비층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의 지니계수 역시 증가세를 보여 가계지출의 경우, 96년 0.3210, 97년 0.3133, 98년 0.3162, 99년 0.3166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 계층간 불평등 심화현상은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무직가구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취업인구수가 97년 1.57명이던 것이 98년엔 1.48명, 99년 1/4분기에는 1.46으로 더욱 하락하고, 무직가구도 96년 8.7%, 97년 9.3%, 98년 12.0%, 99년 15.6%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 다수는 생산직 노동자로 한국노동연구원의 1998년 자료에서도 가구주 실업자의 78.4%가 전직이 상용노동자,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곧,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의 고용이나 임금 측면에서 가계의 생활상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발표자는 분석하였다.

7. 네 번째 발표자 류정순 박사(가정학, 상명대 강사)는”도시빈곤의 규모와 빈곤가구의 생활수준”이라는 발표에서, 월소득이 23만 4천원 이하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96년 15.6%, 97년 14.4%, 98년 17.2%, 99년 18.8%로 한국의 빈곤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 경우 99년의 빈민의 수는 무려 1,000만명이 넘는 것(10,298,853명)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월소득 23만원, 재산 2,900만원 이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4,400만원 이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을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데, 이로 인한 누락숫자가 98년에는 5,313,543명, 99년엔 4,419,425명으로 무려 78.2%, 69.5%가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빈곤가구의 필수재 소비실태를 분석한 결과, 9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99년도 전체가구의 필수재 소비비율은 99.3까지 회복되지만, 빈곤가구는 90.9에 머무는 등 여전히 전체가구와 비교할 때 빈곤가구의 소비실태의 회복속도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선택재들 가운데 보충교육비와 통신비의 경우, 96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가구는 99년도 보충교육비가 76.5, 통신비는 153.7인데 비해 빈곤가구는 각각 61.6, 138.1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적자원투자에서 빈곤가구와 전체가구간의 상대적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 다섯 번째 발표자인 손병돈 교수(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는”비공식 복지의 빈곤완화 효과와 그 한계”, 한국의 사회복지가 그동안 ‘공공복지’보다는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비공식복지’에 의존해왔다는 사실과 그것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계에 직면해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사적이전은 공공복지보다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외국과 비교할 경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한국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46, 사적 이전소득이 2.94인데 비해, 캐나다는 9.1, 0.0, 미국 8.0, 0.6, 영국 17.2, 1.0, 서독 16.5, 0.2, 스웨덴 29.2, 0.0, 노르웨이 14.1, 0.8로 조사되어 커다란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도시근로자 가구 가운데 사적 소득이전 수혜가구는 96년 24.0%, 97년 24.1%, 98년 39.2%로 급증하였고, 절대액에 있어서도 98년의 경우, 사적 이전소득이 45,375원이었지만 공적 이전소득은 8,089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율 감소효과를 살펴 보면, 평균소득(922,273원)의 50%를 빈곤선으로 측정할 경우 18.7%가 빈곤선으로 획정되고, 이 때 사적 이전소득으로 인해 빈곤율은 16.8%로 떨어져 1.9%가 낮아졌고, 이에 비해 공적 이전소득에 의해선 18.4%로 떨어져 겨우 0.3%만 낮아져 그 효과에 있어서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사적 이전소득은 극빈층의 현재 생활상태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극빈층의 빈곤감소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하위 5% 가구에게는 사적 이전소득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하위 6-10%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9.3% 포인트, 하위 11-20%에 해당하는 가구는 13.9% 포인트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적 이전소득이 극빈층에 대한 빈곤감소효과가 전혀 없는 이유는 사적 이전소득의 절대량이 월 45,039원으로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상소득에서 사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하위 5%에 해당하는 가구가 가장 높은 11.8%로 나타나 이들이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사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발표자는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복지제도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9. 마지막 발표자인 허선 교수(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는,”빈곤계층에 대한 정부대책”이라는 발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정부빈곤대책을 정리·평가하고, 그것의 한계와 향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그는, 정부가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킨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의 99년 자료에 따르면 정부 실업프로그램에 한가지 이상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는 단 13.5%에 불과하여 사각지대의 실업자가 80%를 넘고,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도 전인구의 4%로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는 20% 가까운 빈곤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정부의 빈곤대책에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실업대책 프로그램이 상대적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수요자들의 욕구와 정책간의 괴리, 복지서비스 연결망의 부족, 단기적·단편적 지원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2000년도 예산책정과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수를 대폭 줄이고, 기초생활보장예산을 축소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원래 복지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1조9천4백억원보다 16% 증액된 2조 2천6백원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오히려 올해보다 9%가 줄어든 1조7천7백원으로 축소 조정하였고,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이유로 결국 올해보다 4.1% 축소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오히려 복지관련예산은 지금의 정부계획보다 증액되어야 하고, 보호대상선정의 명확성, 체계적 대책마련 등을 통해 확실한 빈곤정책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10. 이날 포럼의 저정토론자로는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 허석렬 교수(충북대, 사회학), 남기곤 교수(대전산업대, 경제학), 박찬용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학) 등이 참석하고,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가 토론사회를 맡는다. 그외에도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와 Somsey Norindr(UNDP 한국대표), 세계은행 관계자 등 한국주재 국제기구대표, 정부와 국회, 학계 및 연구원, 시민·노동단체의 빈곤문제전문가 및 관계부처관료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11.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자료와 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종합적 분석이고, 향후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한국의 ‘빈곤감시시스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이 공유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다.

12. 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