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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빈곤정책
  • 2009.07.16
  • 1220
  • 첨부 4

20년이 지나도 여전한 '경제위기의 영향'

7월 15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세계적인 빈곤정책학자인 브래드쇼 교수 초청 공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브래드쇼 교수는 40여년 동안 빈곤정책을 연구해온 석학으로 1980년대 경제위기에 있어서 영국이 어떻게 대응했고, 그에 따른 결과와 최근 경제위기의 빈곤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브래드쇼 교수는 "1980년대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졌던 가정의 수많은 아이들이 2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당시 경제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빈곤층으로 떨어졌던 가정의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인해 결국 저소득 근로자가 되고, 가족해체 등의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브래드쇼 교수는 경제위기로 인해 증가하는 빈곤층 문제에 있어서 아동빈곤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15일 열린 브래드쇼 교수 초청 좌담에 학생, 단체 활동가, 연구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쟁을 했다.

 영국, 최고소득층 소득세율 50%로 올리고 공공지출 48%에 달해

브래드쇼 교수는 "영국은 최근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증가해 세수를 증대했고 공공지출도 48%로 스웨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부자감세 정책을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과는 대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브래드쇼 교수는 1980년대 경제위기로 인해 급증한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을 줄인 결과, 20년이 넘은 지금 수많은 80년대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 경제위기에 있어서 국가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영국 요크대학교 브래드쇼 교수가 영국의 경제위기와 빈곤정책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좌담회 사회를 맡은 서강대학교 문진영 교수가 브래드쇼 교수의 발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빈곤층 급증하는 한국의 현실은?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고, 빈곤층의 규모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우리나라 도시가구 7가구 중 한 가구는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으며, 빈곤층 규모는 지난 20여 년 간 약 두 배(1990년 7.6%=>2008년 14.3%)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인 85만4천여 가구 중 절반이 넘는 54만가구가 월 소득이 20만원에 못 미치는 최극빈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한시적 지원책만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부자감세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래드쇼 교수 좌담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경제위기로 국가 재정 역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국민의 삶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보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브래드쇼 교수 발제자료>20090715_Bradshaw_PSPD.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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