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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제위기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과연 본래 취지에 맞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기초보장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한시적 대책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회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조발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의 의미 / 이영환(성공회대)

발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년의 한계와 개선방안 / 허 선(순천향대)
발제2  국민기본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기초보장시스템 대안) / 이태수(현도대)
         
사회  문진영(서강대)
토론  곽정숙(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노완(서울시립대)
        남기철(동덕여대),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박능후(경기대), 이찬진(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welfare@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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