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위기 돌파구는 없는가?

‘의사폐업과 의료개혁의 과제’ 토론회 개최

9월 21일, 한국일보사 12층 강당에서는 ‘의사폐업과 의료개혁의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산업학회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는 현 사태의 상호공방보다는 현 사태의 발전적인 해결을 논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래서인지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주로 일단 의사 전면 폐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 정책팀 임원으로서 참여한 한 명만 나머지 사람들과 입장을 좀 달리 하였다.

의사폐업사태 사회전반의 문제와 연관 지적,

발전적 해결책 모색해야

토론회의 큰 줄기로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번 의사폐업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은 사회전반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발전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독재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민주주의가 정착화 되지 않는 탓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의약분업 문제가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하나씩 들추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쟁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전공의 폐업을 그만두고 앞으로 의료계의 전면 폐업도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고 이제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쟁점과 관련해 신영전 한양대 교수는 의료개혁의 문제는 이제 의사의 손을 벗어난 문제이고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문제 제기는 이정도로 충분하고, 의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하셨다.

의료계 사태로 인한 부정적 결과 우려

토론을 하면서도 계속 나타나는 분위기였으나 대부분의 논자들은 이번 의료계의 사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한시 빨리 현 사태를 직시하고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토론 중간 중간에 해결책으로서 재정문제, 보험 및 사보험 문제와 소외층에 대한 대책등 일부분씩 제안된 것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그리고 여러 여건상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고 앞으로 더욱 많은 토론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한목소리를 내었다.

이번 의약 분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부, 시민단체, 의사, 약사, 학자 등 여러 계층들이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토론과 대화 그리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