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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1.11.07
  • 2110
  • 첨부 4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추진을 통해 복지재원 32조 마련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 반값등록금, 실업자 사회안전망,

사회보험료 지원 등 민생복지예산 30조 편성 

2012년, 반드시 편성돼야 할 민생복지예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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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오늘(11/7)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2012년, 반드시 편성돼야 할 민생복지예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연간 20조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65조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부자감세정책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출통제와 복지․노동예산을 억제하는 201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부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서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정부는 보건․복지․노동예산을 올해보다 5.6조 증가한 92조를 편성하고 역대최고 금액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수급자 증가, 기초노령연금 지출액 증가 등 법정 의무지출분(4.6조), 주택지출분(0.9조)을 제외하면 정부의 재량권이 적용된 복지예산 증가액은 1,000억에 불과하고, 일자리 예산도 올해에 비해 고작 6000억 원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10.26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정치권이 일부 특권층이 아닌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고, 복지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음 확인되었다”며 “국회는 민생·복지·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을 수정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2012년, 반드시 편성돼야 할 민생복지 예산과제로 ▷ 5인 미민 사업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2조 7천억)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 상한제(100만원) 실현(10조)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4조 3천억) ▷기초노령연금 인상(4조 2천억)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4조 5천억) ▷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폐지) (2조 2천억)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8천 800억) ▷국공립보육시설 확충(506억) ▷친환경무상급식 실현(5천 200억) ▷결식아동지원 확대(9천 400억) ▷지역아동센터 지원(1천 300억)등을 제시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재벌과 고소득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여론에 따라 최근 정부와 여당은 추가감세 철회입장을 밝혔으나 이미 추진된 감세정책이 철회된 것이 아니어서 세수증가에 별 다른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추가감세는 물론 기존 감세도 철회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율 등을 인상하는 부자증세를 도입해야 한다”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부자감세 철회와 추가 증세를 통해 연간 12.8조원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조세감면 감축, SOC 지출통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해 연간 18.7조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민생복지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향후 야5당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정책위원장 면담을 통해 민생복지예산 요구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동만(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노우정(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상임집행위원장), 박희진(한국청년연대 대표), 신동우((사)주거연합 정책위원장),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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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 전국의 41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일자리․교육․주거․노후․의료 분야의 주요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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