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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2.02.28
  • 3359
  • 첨부 1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지난 2월 13일 새로운 정강정책을 확정하고, 경제민주화,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을 새로운 과제로 천명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또한 재벌개혁, 노동개혁, 보편적 복지 정책과제를 연이어 발표했고, 통합진보당도 노동과 금융 분야의 총선공약을 발표하면서 총‧대선을 향한 정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와 복지는 심화되는 취업난, 경제난의 해결을 위한 선결과제임과 동시에 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를 통해,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 재원마련 등과 관련한 각 정당의 정책방향을 듣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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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에 제한은 없으나, 국회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바랍니다.


주제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 
일시 : 2012년 3월 6일(화)~7일(수)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참여연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후원 :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문의 : 참여연대 복지노동팀 02-723-5036, 02-723-5056


[공약검증 토론회1] 경제민주화 3/6(화) 15:00~17:00 

쟁점 
  재벌개혁 과제 및 실현방안, 중소기업 보호방안

사회자
  이상훈 변호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토론자
  김범모 민주통합당 전문위원
  송종운 통합진보당 연구위원
  곽정수 한겨레신문 기자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영준 변호사,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
  하 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약검증 토론회2-1] 복지 3/7(수) 10:00~12:00 

쟁점
  복지국가 원칙 및 세부과제, 복지공공성 강화방안, 공적인프라 확충 방안

사회자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허윤정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위원장
  김수철 통합진보당 연구 1실장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공약검증 토론회2-2] 노동 3/7(수) 13:00~15:00 

쟁점 
  동일임금 노동노동 실현방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방안, 간접고용 규제 방안

사회자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토론자
  조춘화 민주통합당 전문위원
  김성혁 통합진보당 연구 2실장
  김 진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약검증 토론회2-3] 재원 3/7(수) 15:20~17:20 

쟁점
  조세정의 실현,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 재정건전화 정책과제

사회자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준)소장
토론자
  신두식 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
  이정민 통합진보당 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준) 부소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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