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복지국가
  • 2012.04.04
  • 2039
  • 첨부 2

시민사회단체, 민주통합당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오늘(4/4) 오후 2시 국회본청 민주통합당 대표실에서 민주통합당과 주요 민생복지의제에 대해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그간 요구해온 12대 민생복지의제와 35개 정책과제 중심으로 협약안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민주통합당의 박선숙 사무총장과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신동우((사)주거연합 정책위원장), 양성윤(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20120404_정책협약식_민주통합당.jpg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민주통합당·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

 

 

지난 4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시장만능,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우리사회는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정규직이라고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소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까지 밀고 들어오는 대기업으로 인해 폐업과 도산을 반복하고 있고, 청년들은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인생을 시작하며,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저임금을 받으며, 돌봄 노동의 고통까지 겪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공정한 경제, 좋은 일자리, 노동에 대한 보호, 균등한 교육기획 확대, 공정한 재원부담의 원칙아래 특권층에게 부여되었던 각종 특혜를 없애고,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성 원리에 입각해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후 할 수 있는 복지국가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비정규직 감축(공공부문 100%, 민간부문 50%) 및 차별 철폐
전체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 받고 있음. 
 
정책과제1 총액인건비제도 폐지(국민의 부담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 한도 설정)
정책과제2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과제3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과 차별대우 금지원칙의 근기법 명문화
정책과제4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조항 도입
정책과제5 파견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 판정시 즉시고용의제 적용
정책과제6 기업별 고용 공시제도(총원, 고용형태, 성별, 장애인 등의 비중) 의무화 

2.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및 공공병원 30% 확충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2.2%(2008년기준)로 OECD 주요선진국의 90%에 비해 한 참 떨어진 수준임. 또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행위별수가제 및 민간주도의 공급체계로 인해, 공공성이 심히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료영리화가 가속되고 있음. 

정책과제7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책과제8 년간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정책과제9 건강보험에 상병급여 및 간병급여 도입
정책과제10 공공의료병원 30% 확충 
정책과제11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변화
정책과제12 지역별 병상 총량제

3.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우리나라의 연평균 등록금 부담률은 소득대비 1/4로 OECD 국가들의 평균 등록금 부담률(소득대비 1/10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음. 

정책과제13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정책과제14 사립대 연간/누적 적립금 규모 규제와 용도 제한
정책과제15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OECD 평균 수준(1.0%)으로 확대
정책과제16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전환 및 무상교육 실시

4.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13%)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임. 그러나 공적노후소득보장(국민연금)에서 배제된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축소된 국민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 노령연금액은 그 액수가 너무 낮아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에 불충분함.

정책과제17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급여액의 5%인 기초노령연금액을 10%로 인상
정책과제18 전체의 70% 수준인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5.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현행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0% 수준이며, 적용대상 또한 전체 노동자들 포괄하고 있지 못해,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함.

정책과제19 법정최저임금 평균임금 50% 수준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율 하한선 도입 
정책과제20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노사추천권 보장 

6.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가입률 및 수급률이 저조하여 고실업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불충분함.

정책과제21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완화
정책과제22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일수 연장
정책과제23 구직급여 지급 대상의 확대(자발적 이직자 급여 지급)
정책과제24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등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도입

7.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6,7%로 일반 실업률에 2배에 이르고 취업준비생, 별다른 취업활동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층까지 포함한 사실상 실업률은 25%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
 
정책과제25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8.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대란의 장기화‧상시화로 인해 대다수의 서민‧중산층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정책과제26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 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시에는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범위 이내(5%)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정책과제27 공임대주택의 중장기 공급목표를 전체재고주택 대비 20%로 설정해 대대적인 공급 추진   

9.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꼴지 이며, 10년 가까이 세계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은 5.3%에 불과하며,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 인상 등으로 실질 보육비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음

정책과제28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정책과제29 현행 특별활동비 등 기타비용을 표준보육과정과 표준보육비용에 반영하고,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과잉특별활동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도 강화 

10.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최근 몇 년간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상징화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이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몰락 및 지역경제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정책과제30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고, 고시된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사업인수․개시) 규제 및 사업이양 강제
정책과제31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   

11. 기존 감세철회 및 한국판 버핏세(부자증세) 도입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재정건전성 약화 및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음. 더욱이 지난 10년간 심화된 사회양극화와 사회적 불안요소 증가로 복지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정책과제32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 철회(일부 구간에 한해 감세정책 이전 세율 적용
정책과제33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정책과제34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12.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2007년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7.5%로 OECD 평균(19.3%)의 절반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준임. 

정책과제35 공공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15% 확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1년 1월호 : 시민사회 회복과 제3섹터 복지 2021.01.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제4기 사회복지학교 개최   1996.10.12
제3기 사회복지학교 개최   1996.03.21
제3기 사회복지학교 개최   1996.03.28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   2011.12.12
시민사회단체, 통합진보당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2012.04.04
시민사회단체, 민주통합당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 체결   2012.04.04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2011 개막식 및 현장스케치   2011.12.05
서울복지필름페스티발2011 ‘유쾌한 탈출’ 개최   2011.11.24
부자 감세철회와 부자증세로 민생복지 확대해야 합니다   2011.11.07
복지확대하고 1%를 위한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   2011.10.14
복지분야 정책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 진행   2012.03.07
보편주의 복지국가, 개별정책 확대 아닌 국가운영시스템의 전환 필요   2011.03.31
고용보험 가입대상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2020.07.29
[행사]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출판기념 토크쇼   2018.09.18
[토론회] 전국민고용보험 쟁점 & 도입전략 (11/4, 오전10시)   2020.11.04
[토론회]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2017.11.13
[토론회] 불평등 양극화 해법찾기   2020.02.04
[토론회] 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21세기 청년론   2014.10.23
[토론회]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정책의 평가와 대안   2018.11.30
[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촛불시민항쟁 이후 시민의 삶   2019.05.0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