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획] 조남호 못 부르는 상황, 국회의원이란 게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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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 못 부르는 상황, 국회의원이란 게 부끄럽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청년⑥] 홍영표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

▲ 홍영표 민주당 의원

“청년실업 문제요?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낸 고용보험법 개정안 같은 걸 빨리빨리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민생법안 아닌가요? 그런데 국회 환노위에서 심의조차 못 하고 있어요. 한나라당은 청년실업문제를 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11월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자, 홍영표 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의 언성이 높아졌다.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비정규직 860만, 청년실업 170만 시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지 못하는 데 따른 심적 부담이 있어보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것도 몹시 불편한 눈치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여갔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국회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미동조차 없는 정당이라는 게다.
 
 
폭우가 세차게 쏟아지던 지난달 27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청년편’을 마무리하면서, 국회에서는 어떤 청년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쏟아지는 폭우만큼 홍 의원의 발언도 거침 없었다.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말로는 일자리니 민생이니 공정사회니 야당에서 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반값등록금, 일자리 300만 개 만들기 공약 등을 들었다. 홍 의원은 “이 정부가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청년들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친화적인 복지정책으로 국가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속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인 만큼 최대 노동현안인 한진중공업 이야기도 빠질 수 없었다. 지난해 12월부터 노사간 중재에 나서왔다는 홍 의원은 “참여정부라면 정부 차원에서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했을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무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남호 회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기업의 대리인이 되다보니 회사가 기고만장해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조남호 회장 같은 사람 하나 못 불러들이는 이 상황에 대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답답해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의 요지다.  

“정부가 한진중 논리 그대로 받아들이니 회사는 기고만장”

–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85호 크레인 위에 올라간 지 200일이 지났다. 단순 노사관계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건 자명한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참여정부였다면 일단 정부 차원에서 압력을 가했을 게다.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이 정부는 그게 아니라 공권력을 통해 노조를 탄압하고 깡패 용역 같은 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정리해고된 노동자들과 연대투쟁하려는 희망버스를 탄압하고. 이건 공정사회가 아니다.

 
현대자동차에서 IMF 이후 9800명 정리해고할 때 난리가 났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 수습하고 그랬다. 그런데 이 정부는 뒤에서 자기네들이 중립을 지켰다는 게, 회사 측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회사 측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회사는 기고만장해지고 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만 해도 그렇다. 조 회장이 정말 악덕 기업주인 게, 제가 1985년도에 부평 대우자동차에서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을 했었다. 어용노조가 적당히 임금협상을 하려는 것을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임금투쟁을 했는데, 그 때 제가 비대위원장이었다. 당시 김우중 회장이 직접 내려와 협상을 했다. 그 군사독재시절에. 대우자동차 30만 평을 경찰병력이 둘러싸고 얼마나 살벌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재벌총수라는 사람이, 국회청문회 출석 안 하려고 도피성 출국을 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 말씀하신 대로 조 회장은 의회권력을 무시하듯 해외로 출국해버렸다. 시장권력이 의회권력 위에 군림하는 모습인데, 이명박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종종 벌어진다. 국가권력이나 의회권력을 시장권력이 무시하는 셈인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
 
“국회의원 된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정말 무력감, 자괴감이 든다. 대한민국 국회가 조남호 회장 같은 사람 하나 못 불러들이는 이 상황. 국회의원이라는 게 부끄럽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말로는 일자리니 민생이니 공정사회니, 자기네들이 야당에서 할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그래 놓고서는 실제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히는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그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의 대리인 같다. 대기업과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한나라당도 똑같다.”
 
 
“청년 10명 중 4명 실업상태…정부는 립서비스만”

– MB정부 들어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일각에선 170만 명 규모라고 분석한다. 현재 청년실업 상황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청년 실업자는 32만 명이다. 그런데 여기에 취업준비생이 40만 명, 또 상시고용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100만 명 정도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요즘 니트족(NEET)이라고, 취업도 되어있지 않고 교육 중에 있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는 청년들이 103만 명 정도 된다. 거기에다가 요즘 또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 정규 학기를 초과해서 장기간 학교에 남아있다거나, 휴학을 하거나, 어학연수를 가거나 하는 숫자가 100만 명이다. 이걸 다 합하면 거의 370만 명 정도 된다.

 
제가 볼 때 정부에서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려면 이렇게 300~400만 명,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해도 250~300만 명 정도를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32만 명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개 청년실업에 대한 체감률이 20%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청년들의 40% 정도가 실업상태에 있다고 봐야하는 것이다.”
 
– 청년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실업상태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향후 2년간 7만 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얼마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나.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을 보면, 매년 60만 개씩 5년간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최대한 잡아도 3년 동안 6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청년실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 한나라당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진실성이 없다. 그냥 립서비스다.

 
그 대표적인 게 청년인턴제다. 청년인턴제가 어떻게 고용시장에서 나쁘게 작용을 하냐면, 이전에는 대기업 같은 데서 사람 뽑으면 그냥 뽑았다. 그런데 지금은 인턴제가 관례가 됐다. 인턴으로 뽑아서 1~2년간 죽어라고 부려먹는다. 임금도 정규직에 비해 제대로 안 주면서. 그다음에 취직도 안 시킨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한테 물어봤다. 성과 뭐냐. ‘아직 평가를 못해봤다’. 잘 안 된다는 이야기다. 탁상공론으로 청년실업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청년 내 일 만들기 이 프로젝트’하는 기간 동안 실업률이 더 늘었다. 작년 10월 7%에서 올해 6월 7.6%로.”
 
 
– 지난해 11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이런 걸 받아서 빨리빨리 해야 한다. 이런 게 민생법안 아닌가.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의지가 없다.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이 법안 낸 지가 언젠가. 지난해 11월에 발의했는데 주요내용은,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고용불안정이 심한 상황에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에서 120일로 줄이고, 대신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180일에서 360일로 연장하자는 거다. 그래야 구직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살 것 아닌가.
 
제가 몇 년 전에 스웨덴에 갔다. 60~70년대 스웨덴도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런데 지금은 조선업이 없어졌다. 거제도, 울산 이런 데로 다 갔다고 하더라(웃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진통을 겪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실업자들에 대한 안전망이 제대로 되어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재훈련, 재교육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서 폐업하게 돼도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문제적 사업장이 생기면 노사정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폐업하기로 결정을 하면 노동자들에게 자신이 받던 급여 수준으로 구직급여를 받는다. 그것도 2년 정도. 그 사이에 얼마든지 다른 업종을 배워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한나라당 ‘야당 따라잡기’? 좋다, 실현만 된다면”

 
– 1990년대 후반 벨기에에서는 대졸자 실업률이 50%에 이르자,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고용 인원의 3%를 청년 노동자로 채우도록 의무화 하는 이른바 ‘로제타 플랜’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한국판 ‘로제타 플랜’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로제타 플랜을 우리시장에서 적용할 경우 노동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는 장벽이 될 것이다. 규제나 경직성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자유시장과 거리가 있다’.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처럼 전시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청년의무고용제’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강제해선 안 된다? 강제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나.

 
특히 이런 건 공공부문에서 먼저 앞장서야 하는데 2009년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보면 공기업 382개 중에서 59.1%인 225개만이 3% 고용률을 달성했다. 벨기에는 청년의무고용을 위반하면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우리 정부처럼 말만 하고 의지가 없다면 해결되기 어렵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을 이야기하더라. 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며칠 지나면 반값등록금처럼 흐지부지될 거다. 한나라당이 야당 따라잡기 정책을 내놓는 것, 좋다. 실현만 된다면.”
 
 
– 내년 총선, 대선 있는데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최근 서울시립대 황승원 학생의 죽음을 보면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던 청년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한국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으로 고통 받고 졸업해서는 취직이 안 되고.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친화적인 복지정책으로 국가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가진 자들 편에 서서 청년들의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노동에 기반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초석을 놓아주기를 기대한다.”

홍현진 기자(twitter.com/hongmilmil)

오마이뉴스 원문기사 보기(20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