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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는 10월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예산안을 지난 9/30(금)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재정분배 전략 기조와 사상최대임을 강조하는 2012년 일자리․복지예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복지재원마련방안으로 기존 부자감세 철회
및 ‘부자증세’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제 : 『정부의 2012년 예산안 해부』긴급 토론회
일 시 : 2011년 10월 13일(목) 오후 2시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최 :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곽정숙 의원실, 이용섭의원실, 정동영의원실
순 서
사 회 : 박원석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상임집행위원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말 :
발 제1
2012년 예산안 평가: ‘나쁜’ 균형재정의 문제점과 4대 수정
제안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발 제2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재원
조달방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 론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가나다순)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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