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기획재정부 복지 T/F, 즉각 해체돼야
복지확대 반대를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
국가재정운용원칙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결정하는 것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최근 ‘복지 T/F’를 공식 출범하고 향후 정치권의 공약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의 활동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가 복지T/F 구상을 통해 발표한 내용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참여연대는 기재부 복지T/F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
복지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긍정적 요소에 대한 평가는 배제하고 40년 후의 재정추계에 대한 위협적 숫자만을 나열해 놓은 기재부의 논거는 ‘복지확대에 대한 반대’라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각 당의 복지공약을 비판하며, 향후 이를 평가하는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내리는 것이며, 선거를 통해 확인되는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60조원을 쏟아 붓고, 부자감세를 통해 막대한 세수를 축낸 것이 지금까지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가 해 온 일이다.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각 정당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반복지적, 반서민적 정부정책에 대한 질책과 반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부는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 확대가 재정적으로 불감당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논리비약에 지나지 않는다.
기재부는 정당의 공약 중 “복지원칙에 부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것이며, 선별적으로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복지원칙”은 과연 무엇인지, 누가 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재정운용계획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원칙에 따라 구성되고 변경되는 것이지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삶을 보호받기 위해 보편적 원칙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의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정부는 기재부 복지T/F를 즉각 해체하고,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부자감세와 같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요소들을 일소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