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교 후기⑦] 복지학교 5일간의 기록

복지학교 5일간의 기록

세상에 대한 경험을 하나 둘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 “내가 사는 세상은 평등한가?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들게 되었다. 그 의문은 나에게 사회복지라는 학문에 관심을 두게 하였고,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희망복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에 관심 있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21명의 학생들이 참여연대 ‘희망복지학교’에 모였다. 각자 나름대로 신청한 이유와 관심 분야를 다를 수 있으나, ‘복지’라는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낳은 복지국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모두가 다 꿈과 열정을 가진 멋진 학생들이였다.

나에게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복지학교는 내가 품고 있던 사회에 대한 의문의 해답과 새로운 의문을 제시해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진행된 강의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학교에서 느끼지 못하는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과 한계와 새로운 희망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첫째날,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개발에 맞선 그들의 이야기’란 영화를 보면서 느낀 현재 한국사회에 대한 분노와 영화에서 나온 “법의 집행만 있지, 법을 집행하는 이유가 없는 나라.”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태수 선생님의 ‘한국복지국가의 현실’에서 한국의 복지발전이 복지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의해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복지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불만은 잠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의 복지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복지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복지 발전을 위해야 나서야 하고 나 자신도 좀 더 낳은 한국의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시간이 되었다.

둘째날, 정태인 선생님의 ‘국가의 시장 그리고 복지’ 강의를 듣고 든 생각은 경제 성장이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분배 없는 성장은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과 노동력의 재생산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 즉,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김선미 선생님의 ‘실종된 주거권을 찾습니다.’라는 강의 시간에는 비닐하우스촌, 지하주거,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정부는 확실한 주거 대책 없이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몰아내고 거주하는 시설 철거를 강행하고 있지만 거주민은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주변에 다른 거주시설을 만들어서 거주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주거권이 인간에 대한 기본권으로서 얼마나 인정되고 있지 않은지 알게 되었다.

인간에게 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마저 무시해 버리는 현실이 안타까움과, 선생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조금 낮게 실천하고 조금 높게 생각하라고 답한다.” 낮은 자세로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진정한 권리와 욕구에 맞는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강의를 마친 후 현장방문으로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 했는데 종로 3가역 근처의 밀집되어 있는 쪽방촌 그곳은 종로의 화려한 건물들과 극장과는 거리가 먼 60년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나는 1평도 되지 않는 방과 공중 화장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방안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와 공중화장실의 악취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내가 과연 이런 곳에서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만난 거주 하시는 분들은 대낮이라는 시간에도 만취 상태에 계셨으면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두 글자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들에게도 ‘희망’을 가지고 살던 시절이 있었을 것인데 무엇이 저분들에게 삶의 의욕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품어줄 대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현장 방문 내내 계속 들었다.

셋째날, 박원석 선생님의 ‘시민운동과 복지세상’라는 강의에서 시민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 그리고 박원석 선생님은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옥고를 치르기까지 하셨단다. 나는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항상 들었던 의문은 무엇 때문에 저분들을 저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운동을 할까? 라는 의문에 들었다.

하지만 강의를 듣는 내내 내가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깨어있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방법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진석 선생님의 ‘의료민영화, 한국의료의 대안인가’라는 강의에서 사보험의 비용을 건강보험료에 내면 100%보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에 설득력도 있었으면 정말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가족도 한달에 사보험으로 내는 비용만 40만원이나 되는데 그 돈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의료보장이 100%된다면 충분히 그 돈을 지불한 의사가 있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의료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데 말이다.

강의가 끝난 후 2번째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관악사회복지’라는 곳으로서 그곳은 내가 생각했던 복지관이 아니라 관악구 주민들 스스로 복지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이곳에는 나는 주민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들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복지단체가 있다는 사실 놀랐으며, 그것에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느꼈다. 주민들 스스로가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각자 서로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넷째날, ‘복지국가와 복지정치’라는 강의를 해주신 이성재 선생님은 14대 국회의원이시다. 하지만 내가 생각 했던 국회의원의 권위적인 모습은 전혀 없으셨으면 옆집아저씨와 같은 포근한 느낌으로 등장하시곤 정말 현실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다.

국회의원의 권모술수와 도덕성 그리고 복지정치의 한계 정말 강의를 듣는 내내 공감이 들었으며, 그분이 강의 하실 때 해주신 한 마디“자선의 차원에서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차원에서 복지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은 나에게 복지를 보는 관점을 한 단계 높게 도약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셨다.

강의가 끝난 후 현장방문으로 국회로 방문하게 되었다. 국회에 가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의 박선민 보좌관님은 우리들에게 국회의 입법과정과 국정감사 등 국회가 하는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그리고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민주적이고 여러 가지 의견에 귀담아야 할 국회가 공동발의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법안 발의가 힘들다는 말씀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10명이 안되다는 이유로 법안 발의가 안 된다는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국회는 아무 때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하고 방문을 했지만, 어지러운 정치권의 현실 때문에 본회의장은 들어가지 못하고 본회의장 맞은편에 제2회의장을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했는데 한편으로 든 생각이 이성재 변호사님의 강의 때 하셨던 말씀 “세상이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말씀처럼 다원화 된 사회에서 일방적인 집행이 아닌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선가 들었던 “정치는 타협으로 하는 것이다.”는 말처럼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치인들의 위한 타협이 아닌 국민들의 위한 타협이 이루어지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날, ‘복지운동의 내일 : 나의 복지운동기’라는 강의로 민동세 광진구주민연대 대표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실제로 시민운동을 하시고 계신 분이시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하셨던 분이셨다.

시민운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회의 그리고 희망 그리고 한계 등 강의 내용이 다 직접 겪으셨던 내용이라서 더 집중하면서 들었던 강의와 그 분의 인생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 대한 반성이 강의 내내 들게 되었다. 그리고 “깨어있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바른 나라이다.”란 말씀처럼 국민 모두가 깨어 있어야 바른 나라가 될 것이고 모두가 다 깨어있는 국민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날은 서로의 대한 생각을 나누는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다른 지역 다른 학교에서 모은 21명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각자 나름대로 목표와 꿈이 있는 학생들 모두들 주체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를 뒤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모두가 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제도와 현실에 대해서 숨막혀하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각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5일간의 복지학교에서 얻은 것은 글로 쓰기에 한계가 있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좋은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5일 동안 내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 희망이 나 자신만을 위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모두가 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고, 이런 세상을 위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들이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준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