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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06.12.11
  • 467
  • 첨부 1

사회적 합의기반 없는 연금제도 개혁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참여연대는 오늘(11일)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공식적으로 탈퇴하였다.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 지난 1월,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 출범한 범국민적 협의기구이다. 참여연대는 그간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방적인 연금개혁은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라는 원칙과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연석회의 공동의장인 한명숙 총리에게 탈퇴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기반도 없는 연금제도 개혁은 반드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지금까지 졸속으로 처리된 국민연금법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포함한 연금법안들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남은 임시국회 기간동안 가입자단체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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