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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07.07.02
  • 942
  • 첨부 3

24개 노동· 시민· 여성· 장애인단체, 용돈연금 개악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참여연대 활동가가 '용돈연금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근조 국민연금 D-1'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 등 24개 노동ㆍ시민ㆍ여성ㆍ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와 ‘중증장애기초연금연대’ 는 오늘(7/2, 월), 국회 앞에서 ‘용돈연금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차대한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치권이 용돈연금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용돈연금 개악을 강행할 경우 17대 국회는 국민의 노후를 빈곤의 재앙 속에 던진 국회로 기억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용돈연금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은 더 이상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며, ‘근조(謹弔), 국민연금 D-1’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대익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워장, 이태수 연금제도정상화연대회의 정책위원장, 남윤인순 여연 대표, 하기돈 Good Job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 24개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용돈연금 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후보장의 대재앙 가져올 누더기 연금법 즉시 폐기하라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적 반대와 불신을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용돈수준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로써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기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자화자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인터넷 게시판을 가보라. 국민연금이 필요 없다는 성난 민심이 도처에서 들끓고 있다. 그러나 민심에 눈감고 귀 막은 이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그들만의 합의로 국민의 노후를 빈곤의 대재앙에 몰아넣을 졸속 연금법안을 지금 저 국회에서 만들고 있다. 국민의 노후가 달린 중차대한 제도를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원들이 앉아 조석으로 수치를 바꿔가며 누더기로 만들어 놓은 이 한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연금제도는 현 세대의 노후보장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달린 중대한 국가적 의제이다.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연금제도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국민적 합의를 되풀이 할 뿐, 철저히 그들의 입맛과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연금의 재정수지 균형을 취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핵심 목적이며, 제도 개혁이 늦어져 매일 800억원의 잠재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해왔다.

그러나 연금은 재정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후의 빈곤을 예방하고 적정한 소득 보장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안정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는 평범한 명제 하나로도 정부의 그 같은 논리가 얼마나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된다. 게다가 광범위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민의의 대변은 둘째 치고 연금문제에 아무런 대안도 없이 4년의 시간을 허비한 정치권은 사학법-연금법의 빅딜 이라는 말도 안돼는 정치적 협잡의 카드를 꺼내더니, 급기야 떡 주무르듯 제도를 주물러 연금을 ‘용돈’으로 만든 반국민적이며, 반복지적인 졸속 법안을 만들어 놓았다. 언제 없어질지 모를 열린우리당,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통합민주당은 국민의 미래를 제 맘대로 결정할 자격이 없다. 가입자 단체와 의 약속을 파기하고, 대권 유력 주자들이 튼튼한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놓고도 그와 상반되는 용돈연금에 합의한 한나라당은 어떤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잡탕 정당이며, 배신의 정당이다. 국민은 더 이상 이들에게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의 이번 합의에는 비단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합의가 노후보장의 대재앙을 가져올 개악이라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다. 보편적인 기초연금의 도입 없이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0%로 삭감함으로써, 연금가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득중간계층은 급여율이 기존의 2/3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연금의 급여율을 이 같이 큰 폭으로 삭감한 경우는 없다.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2028년까지 10%가 되도록 한다고 하나, 그때가 되서도 국민 다수는 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어떤 가입자가 정부를 신뢰하고 제도를 신뢰해 연금 보험료를 내려 하겠는가. 이번 합의는 연금가입자의 반발과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제도 자체의 존립기반 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뒷전으로 미룬 채 ‘기금고갈’을 내세워 연금급여만 대폭 삭감한 무책임한 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연금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좌우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연금재정 재계산이 바로 내년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연금제도를 손보아야 할 필요성은 다시 제기될 것이다. 때문에, 재정안정을 명분으로 졸속 법안을 처리하기보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연금재정에 대한 국민부담의 정도를 감안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노력이 연금문제의 올바른 해법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제라도 졸속적인 용돈연금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용돈연금 개악을 강행한다면, 17대 국회는 국민의 노후를 빈곤의 재앙 속에 던진 국회로 기억될 것이며, 참여정부는 그들의 실정목록에 또 하나의 중대한 과오를 더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용돈연금 개악을 막고, 연금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민적인 규탄의 목소리를 조직화할 것이며, 개악에 앞장선 관료와 정치인들을 국민 앞에 고발하는 운동을 지금 이 순간부터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7.7.2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중증장애기초연금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다함께, 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자치21

Good Job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 Happy U 자립생활센터

한국재활정보연구소, 직업평가연구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대경지회

한국뇌성마비대구성주독립재활원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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