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부족한 국민연금 주식투자 경계한다

열린우리당과 국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입법부터 논의해야

1.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천대표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왜냐면 연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금운용에 따른 위험관리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주식투자 활성화를 논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성급하게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획득과 천문학적인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경제살리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 천 대표는 연기금 190조원 중 채권투자는 50%를 넘고 주식투자는 4%(7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분산투자 원칙에도 맞지 않고 선진국의 주식투자율 30 60%에 비해 매우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천대표의 발언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여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미국의 OASDI에서는 법에 주식투자를 금하고 있어 한푼도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공적연금기금 140조엔 중 주식에 투자된 부분은 10%를 넘지 않는다. 외국의 기업연금이나 지방정부의 공무원연금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여 한국의 주식투자비중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엉뚱한 비교이며, 연기금투자정책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국민연금의 경우 워낙 기금규모가 커서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이 있지만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한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국민적 불안감을 응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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