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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00.10.18
  • 479
  • 첨부 1

11일 진념 재경부 장관이 증권사 사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폭 확대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밝힌 후, 14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을 발표, 연기금 전용펀드의 구성과 직접투자 가능방안 마련, 손실발생시 자산운용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등의 주식투자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들어 주식투자로 1조 2천억원의 손실을 입었음이 밝혀지는 등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가장 중요한 현실에서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 없이 주식투자폭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를 볼모로 증시부양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의 연금기금에 대한 무리한 차용과 이에 따른 연기금의 부실초래에 대한 가입자들의 강한 문제제기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모든 결정은 연금가입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에 맡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재경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과 정부의 방침은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연금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정부의 의도대로 연기금을 운용하려는 과거의 오류를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연금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연금기금 주식투자폭의 확대에 따르는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감시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안 마련이 국민연금 주식투자 규모에 대한 논의의 선결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안마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산운용담당자에게 책임을 전혀 묻지 않겠다는 등의 정부 방침은 정부가 증시부양을 위해 기금에 손실이 오더라도 이를 전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볼 수 밖에 없고, 연금가입자인 노동자와 시민은 이러한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주식투자폭 확대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강화, 특히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 관리감독기능이 대폭적인 혁신은 현재로서도 기금의 안정성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며 정부는 기금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Http://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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