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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연금정책
  • 2007.04.02
  • 442
  • 첨부 1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가입자 단체 긴급제안 전격수용을 환영한다

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오늘 2007년 4월 2일 오전 10시, 국민연금제도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가입자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일 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해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수정대안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수용한 것에 환영하며 국회의 본회의 처리를 호소하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가입자 단체 긴급제안 전격수용을 환영한다

정부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30일 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연금제도 개혁의 목적을 균형 있게 충족시키는 새로운 수정대안을 오늘 본회의 이전에 합의해 제출할 것을 각 당에 긴급히 제안한 바 있다.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가입자 단체들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65세 이상 전체 노령인구의 80%에게 2008년 평균소득 5%에서 시작해 오는 2018년까지 10%(현재 기준 약 18만원)로 상향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소득비례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2018년까지 40%로 낮추되 보험료는 현행 9%를 유지하는 수정대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 같은 두 당의 수정 대안 제출을 환영하며, 가입자 단체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격 수용한 것에 사의를 표한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시 그간 연금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각지대 해소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되며,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율을 다소 낮추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막아 지난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보다 한결 진일보한 연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이 같은 중대한 상황 변화에 즈음해 그간 연금개악을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이 지금이라도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가입자 단체와 두 당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유시민 장관과 열린우리당은 그간 사각지대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긴급한 필요는 외면한 채 보험 수리적인 관점에 입각한 재정안정화에 연금개혁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호도해 왔다. 또한 연금은 마땅히 국민적 합의를 통해 바꾸어야 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파괴하면서까지 독단과 독선으로 제도의 개악을 밀어붙였다. 우리는 법사위를 통과한 개악안이 국회내에서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수정대안이 발의되는 이 시점까지도 정부 여당이 독선적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면, 이는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 단언한다.

연금제도는 현 세대 노인들의 노후보장과 미래세대의 부담이 동시에 달려 있는 중대한 국가적 의제이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수년간 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왔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여당의 독단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가입자단체 의견 수용을 환영하며, 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연금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가입자 단체들과 두 당이 합의한 마지막 방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호소한다.

2007. 4. 2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YMCA 전국연맹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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