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11월 30일 정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퇴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개선 등과 함께 (가칭)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
▲퇴직금제도에서 배제된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퇴직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지급보장책과 기금운용 관리감독시스템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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