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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사회복지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을 위해 반드시 확충해야 할 복지예산을 2회에 걸쳐  브리핑 자료로 발간합니다.

☞복지예산 브리핑①『2010년 복지 예산(안) 분석』
☞복지예산 브리핑②『서민을 위해 반드시 확충해야 할 사회복지예산』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가 넘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실업률 11%,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210만 명, 절대빈곤율 11.2%,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400만 명 등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4대강 죽이기’에 8조 5,333억원을 쏟아 부으려 하고 있습니다. ‘친서민정부’라고 자화자찬하던 이명박정부가 ‘반서민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복지예산 브리핑①『2010년 복지 예산(안) 분석』에 이어, 예산브리핑②『서민을 살리는 복지예산, 이것만은 꼭!』을 발표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최소한의 생활도 하지 못 하고 있는 취약계층 2백만 명, 방학이면 굶는 아이들 25만 명, 돌봄이 필요한 노인 5만 명,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20.5만 세대 등을 위해 복지예산 9조 1,026억원을 추가로 배정해야 합니다.

4대강을 위한 삽질 예산을 서민들을 살리는 서민복지 예산으로 써야 합니다. 국회는 삽질이 아닌 서민들의 삶을 위한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회복? 체감실업률 11%, 최저임금도 못 받는 국민 210만 명에 달해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를 넘기는 등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그러나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취업준비자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공식실업률보다 세 배나 높은 11%에 달함.

전체 노동자 1,648만 명 가운데 449만 명이 저임금계층(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시간당 임금 5181원 미만)으로 지난해에 비해 4% 증가했으며,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000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2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해 1인당 국민소득은 4년 전 수준인 1만7100달러로 떨어졌음. 내년에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 2만 달러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세계 금융위기를 주도했던 미국도 임시직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이 27년 만에 10%를 돌파해 17.5%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경제 침체의 그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7가구 중 1가구, 중위소득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
KDI에 따르면 1999년 상대빈곤 가구 비율은 12.8%에서 2008년 14.3%로 증가했음. 7가구 중 1가구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임. 1인가구와 농어촌가구를 포함한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2008년도 전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8.1%로 전년도 17.5%에 비해 0.6%p증가했음.

2000년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설정한 절대빈곤율은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16%대까지 상승한 후 2001년에 10% 이하로 떨어져, 2002년 8.5%까지 하락하였으나 2009년 1/4분기에는 11.2%로 증가했음. 9년 만에 10%를 넘어선 것임.

기초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4백만 명 넘어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이 200만 가구, 4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그림 참조).

감액예산안 철회하고, 서민위한 복지예산 적극 편성해야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함. 현재 국회가 심의중인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이하 예산안)은 2009년 추경대비 약 3천억원, 1.5%가 감소된 감액예산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경직성 예산을 제외하면 실질 감액예산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정부가 삭감한 주요 서민 복지예산은 아래와 같음(자세한 내용은 브리핑① 참조).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음. 경제위기에 한시적 대책으로만 일관하던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에서 그 마저도 부분 삭감했음. 경제위기의 장기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그에 따른 예산 배정이 요구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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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취약계층 2백만 명 생계보호 → 4조9,622억원 (4조9,093억원 증액)

■아동 7만2천 명(2012년까지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30%로 확충)에게 국공립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제공 → 1,178억원 (1,153억원 증액)

■만 5세 이하 아동의 80%(226만 명)에게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 2조1,600억원 (2조943억원 증액)

■방학 중 굶는 아이 25만 명에게 무상급식 → 541억원 (순증)

■노인 375만 명에게 100,1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9,100원 추가 지급) → 3조707억원 (3,471억원 증액)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5만 명에게 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지원 →
1,800억원(1,769억원 증액)

■차상위계층 26만 명 의료급여로 보호 → 5,194억원 (4,055억원 증액)

■저소득층 건강보험 체납가구 20.5만 세대 의료급여로 보호 → 1조원 (순증)


정부 예산안 대비 추가 필요 예산 : 9조 1,026억원


 ※ 세부 예산내역은 별첨자료 참고

SWp2009112500_서민복지예산요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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