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 사회복지전달체계
  • 2010.03.18
  • 5
  • 1147
  • 5
  • 첨부 1


무상급식 무마시키려 무상보육 약속도 저버리는 정부여당

한나라당과 정부가 무상보육을 내세워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상급식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2015년까지 만0세부터 5세까지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 아동들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이는 2009년 현 정부가 직접 수정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의 무상보육안 보다 후퇴한 것이란 점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만 급급해 이미 계획되어 있던 무상보육 계획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대단한 정책인양 발표한 한나라당과 정부를 규탄하며, 당정합의 사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한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에 따르면 2012년까지 0~4세 소득하위 80%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5세 아동은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당정회의를 통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을 0~4세 아동은 3년, 만5세 아동은 무려 4년이나 늦추기로 한 것이다.

[##_PSPDAD_##]

무상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원래 실시하기로 했던 정책을, 그것도 몇 년이나 늦추겠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015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상보육을 조기 실시한다 해도, 무상보육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국민들과 약속해왔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정책이다. 심지어 정부는 올해부터 0~4세 소득하위 60%이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나날이 늘어가는 보육비와 교육비 부담에 지친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에 마련된 정책계획부터 꼼꼼히 살피고, 이를 이행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SWe2010031800_무상보육.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0620
    말로만 무상보육이고 실질경비가 한달에 10여만원이나 더 지출되는 어린이집 경비 현실에 대해 청원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간에 이간질 같은 무상보육 정책!
    어린이집은 비현실적인 보육단가라 하고 학부모는 이게 무슨 보육료지원이냐 하고.. 한번 읽어봐주십시오.
제목 날짜
[목차] 복지동향 2021년 1월호 : 시민사회 회복과 제3섹터 복지 2021.01.01
#월간복지동향 정기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3 2013.04.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장애인복지정책 전면재검토를 촉구 성명   1996.04.19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정부·여당의 무상보육 지원계획 (1) (5)  2010.03.18
사회서비스, "무조건" 바우처로 해라?   2009.02.03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   1997.07.12
사회복지법인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공익이사제 도입에 나서라   2011.10.31
복지부에 시설운영 투명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2.05.23
복지법인들의 기득권 수호 규탄한다   2011.10.28
김현철씨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한 입장   1996.11.28
규제완화로 사회서비스 시장 늘려주는 것이 선진화인가?   2010.06.08
[토론회]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계의 대안은?   2014.02.27
[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2019.11.01
[토론회]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2012.08.23
[토론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4/17)   2012.04.10
[토론회]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현황과 과제   2011.02.10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No!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원한다   2018.10.19
[이슈리포트] 주요 대선후보별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평가 (1)   2012.11.23
[세미나 후기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3차   2011.08.26
[세미나 후기2]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2차   2011.08.11
[세미나 후기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1차   2011.07.04
[성명_공개질의] 김해시 복지담당공무원 가스총지급의 철회를 요구한다 (1)   2013.04.1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