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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오늘(7/21)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복지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연대조직으로, 2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늘 발족하게 되었다. 참여단체로는 경기복지시민연대(수원), 관악사회복지(서울), 광진주민연대(서울), 구로건강복지센터(서울), 나눔과연대(안산),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천안),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 울산참여연대(울산), 위례지역복지센터(서울), 인천사회복지연합(준)(인천), 인천참여자치연대(인천), 참여연대(서울),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주), 한국복지교육원(광주), 행동하는복지연합(청주)로 총 16개 단체이다.



기자회견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상설적이고 수평적인 복지운동단체간의 연대조직임을 밝히고, 2005년 주요의제로 ‘지방정부예산 및 정책감시운동’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 및 감시활동’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2005년은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에 의해 복지재정분권화(분권교부세 도입)가 시행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올 8월부터 234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등 복지환경변화의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지역의 복지예산의 삭감과 동결, 예산편성의 불평등이 예상되며, 준비가 덜 된 채 시행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기능을 다할 지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이번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지역의 비교분석을 통해 복지예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건실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창립선언문

최근 빈곤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이 우리사회에 전면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하는 빈곤층이 대거 양산되고, 생계형 범죄와 자살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우리사회에 몰려오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빈자들의 삶을 끊임없이 낭떠러지로 몰아 가고 있다.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최후안전망은 오히려 차별과 배제의 선이 되어 가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사회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실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빈곤층은 속절없이 희망의 끈을 놓아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아파트값 상승은 빈곤층을 또다시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기득권층은 그들의 ‘도덕적 해이’는 못 본 채 어쩔 수 없는 빈곤문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더 이상 빈곤과 사회복지문제를 좌시할 수 없었던 지역의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은 이 같은 시대인식를 함께하면서 경쟁과 효율보다는 평등과 연대를, 시장보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조하기 위해 오늘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를 출범시킨다.

과거 시민사회는 삶의 기본권리인 복지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작은 투쟁을 끈질기게 전해 왔지만, 우리사회에 전면화시키지는 못했다. ‘분배’를 둘러싼 ‘평등과 연대’의 가치는 모든 사회복지운동단체들의 운동의 근원이었지만, 대중적 행동이 정치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이같은 국가복지개혁운동은 일면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무비판적 수용에 대한 반성도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지역에 대한 소홀함은 지역사회 복지개혁을 위한 합의된 의제의 부재로 나타났고, 이는 책임있는 지역복지연대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충분한 사전준비없이 복지분권화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분권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복지분권화 정책이 지역의 복지불평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위해 출범함을 분명히 밝힌다.

2년에 걸친 준비과정을 통해 출범하는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상설적이고 수평적인 복지운동단체간 연대체로서 매년 채택된 공동의제는 지역별, 더 나아가 전국적인 공동실천전략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변화와 국가복지개혁에 일조함은 물론 지역복지운동을 활성화시켜 민주주의 성숙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감시와 참여활동’과 ‘지역복지예산 감시활동’을 공동의제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정부 복지행정개혁을 추진하는 지역복지운동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연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는 공동의제 뿐 아니라 지역복지운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공동실천 과제를 도출하여 풀뿌리 지역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복지운동의 가능성을 여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05년 7월 21일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수원), 관악사회복지(서울), 광진주민연대(서울), 구로건강복지센터(서울), 나눔과연대(안산),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천안),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 울산참여연대(울산), 위례지역복지센터(서울), 인천사회복지연합(준)(인천), 인천참여자치연대(인천), 참여연대(서울),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주), 한국복지교육원(광주), 행동하는복지연합(청주)



별첨자료 : 각 자치단체 지역복지협의체 진행현황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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