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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모색한 새 책 출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編,『전환기의 한국복지패러다임』

복지국가 담론은 여전히 유효한가? 생계보전형 잔여적 복지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환기의 한국복지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 한국사회의 진보적 지식인들이라면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모색한 책이 출간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해 복지체제 재편의 대안적 방향과 핵심과제를 찾기 위해 13일 출간한 단행본『전환기의 한국복지패러다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편/인간과복지/신국판/352면/15,000원/ISBN978-89-8007-166-1)이 그것이다. 이번 단행본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해(2007년)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 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라는 주제 하에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 대안복지패러다임 연속세미나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번 단행본을 통해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사이의 형평성 파괴로 인한 성장 동력의 소진경향,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취약한 소득재분배효과, 신·구사회위험 병존, 개방화에 대한 대외적 압력과 내부에서의 추수(追隨)경향,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적 위기로 인해 지금 이 시점의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이 소외되고,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의 기반이 허물어져 그나마 허약한 사회연대의 끈마저 끊겨져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몇 가지 주요한 측면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국 복지체제 내부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복지발전의 강력한 당위성과 폭넓은 복지수요가 실존하는 현실에서 복지확대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번 단행본에는 강명세(세종연구소), 김연명(중앙대), 남기철(동덕여대), 이진석(서울의대),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정준호(강원대), 윤홍식(인하대) 교수를 포함해 10여명의 사회복지 관련 학자들이 참여했으며, ▶한국 산업발전경로와 복지체제 ▶한국의 복지국가 전망과 복지정치 ▶양극화 시대 사회서비스 체계의 재편 ▶한국의 비정규 노동과 노동시장 체제 ▶보건의료정책의 개혁방향 ▶새로운 복지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론 등을 통해 복지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좌담을 통해 복지운동의 성과의 한계를 돌아보고, 복지담론의 확산을 위한 운동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전환기의 한국복지패러다임』목차

서 문: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1. 한국 산업발전 경로와 복지체제에 관한 시론 / 정준호(강원대학교)
2. 세계화, 복지국가, 민주주의 : 한국의 복지국가 전망과 복지정치 / 강명세(세종연구소)
3.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한국사회복지의 위기 /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4. 구(舊)사회위험의 존속과 신(新)사회위험의 확대 / 윤홍식(인하대학교)·조막래(전북대학교)
5. 양극화 시대 사회서비스 체계의 재편 /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6. 한국의 비정규 노동과 노동시장 체제 /  정이환(서울산업대학교)


7.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혁방향 / 이진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8. 지방화시대, 복지정책의 방향 /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9. 새로운 복지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론 / 김연명(중앙대학교)
10. 사회투자에서 조세역할의 재정립 / 김재진(한국조세연구원)

좌 담 : 복지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보도자료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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