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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32가지 복지공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태수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4/13) 2010년 복지공약집『복지를 알면 민심이 보인다』를 발간하였다. 참여연대는 “6.2 지방선거가 지역의 복지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이번 공약집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살만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 복지”라고 강조하고, “입후보자들이 내실없이 포장만 그럴듯한 복지공약이 아닌 예산과 실질적 현장성을 반영한 공약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집에는 보육, 주거복지, 복지전달체계, 보건의료 등 9개 분야 32가지 복지공약이 담겨 있으며 이는 후보자가 채택해야 할 지역의 복지공약의 일반례가 될 뿐 아니라 지역단체들의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판매가 : 권당 3,000원
* 문의 : 02-723-5056 /
welfare@pspd.org

목 차

보육
공약1 시(군, 구)립 어린이집을 증설한다.
공약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보육료 지원으로 무상보육을 앞당긴다.
공약3 대체교사제도를 지원한다.
공약4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수준을 국공립수준으로 높인다.

기초생활보장
공약1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는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한다.
공약2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
공약3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및 용역계약시 지역내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조건으로 부과한다.

주거복지
공약1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한다.
공약2 주거비 보조제도를 실시한다.
공약3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장애인
공약1 장애인인권 관련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제·개정 및 관련기구(상담센터등)를 설치한다.
공약2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하여 소득보장, 활동보조서비스, 주거보장,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확충·내실화한다.
공약3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통한 무장애 지역사회를 구현한다.
공약4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New Able Planning(NAP)을 통해 장애인 취업률 제고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노인
공약1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강화한다.
공약2 저소득-장기요양등급외자-취약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확충·활성화한다.
공약3 노인에게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공약1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다.
공약2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공약3 아동양육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아동상담치료센터를 설치한다.
공약4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표준화하고, 모든 시/군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공약5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한다.

보건의료
공약1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강화하고, 확충한다.
공약2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시행한다.

복지전달체계
공약1 현장 중심의 지역사례관리체계를 확충한다.
공약2 공공복지전문인력을 충원한다.
공약3 도시는 걸어서, 농촌은 차량으로 20분 이내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약4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공약5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지방정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공약6 다문화정책의 전달체계를 조직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재정
공약1 사회보장비의 예산비중을 현재보다 10% 상향 조정한다.
공약2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재정격차를 해소한다.


보도자료.hwp


SWp2010041300_복지공약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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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보건의료
    공약2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시행한다.
    <--- 이 내용은 참여연대 보건의료 공약이 아니라,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이며 한나라당 보건위생분과 위원장인 윤철수 선생님이 오래 전 2000년부터 수도 없이 여러번 주장해 온 일이며, 결국 2009년12월15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2011년부터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 병원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제도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공약 사항이 될 수 없는 내용을 공약사항이라고 발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profile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주장에 따라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행한 것이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립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공공병원-시립,도립병원, 적십자병원 등등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이루지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일관하여, 도시형 보건지소는 물리치료실이나 강화하고, 건강검진이나 하는 등 동네의원과 경쟁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동네마다 대형 할인점을 설치하고는 동네 구멍가게와 경쟁하게 만든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행할 SARS, 신종 플루 등의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공공의료기관과 사립의료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이 지금까지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료정책이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profile
    보건의료
    공약1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강화하고, 확충한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주장에 따라 공공의료를 강화한다고 행한 것이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립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공공병원-시립,도립병원, 적십자병원 등등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이루지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일관하여, 도시형 보건지소는 물리치료실이나 강화하고, 건강검진이나 하는 등 동네의원과 경쟁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동네마다 대형 할인점을 설치하고는 동네 구멍가게와 경쟁하게 만든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행할 SARS, 신종 플루 등의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공공의료기관과 사립의료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이 지금까지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의료정책이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profile
    시(군,구)립 어린이집 증설 공약에 대해 다시 생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민간을 이렇게 키워놓았는데(현재는 한 시설에 70%~80% 정도의 정원만 채워진다함)다시 민간을 무시하고 국공립을 증설하자는 이야기는 계속 새로운것만 만들어 내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 민간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책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아쉽습니다. 평가인증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한다던가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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