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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노후소득보장 방안, 의료민영화 등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요구


오늘(8/1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8월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진수희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진수희 후보자에 대해 확인되어야 할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밝히고,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해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서민층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진수희 후보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이 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보건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과 철학 △노후소득보장 정책 및 국민연금 운용계획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독립화 방안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의지와 계획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입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해결방안 △보육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시행계획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난해 7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고백한 바 있는 진 후보자에게 구체적 정황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진수희 장관 후보자에게 8월 20일(금)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질의서


진수희 후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대상은 서민과 소외계층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이다. 이런 시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데 대해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서민층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현실 속에서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해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진수희 후보자가 양극화의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과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고자 보건복지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공개 질의를 드립니다. 후보자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총론질의

<질의 1>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비전 및 철학을 밝혀주십시오.

진수희 후보자는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며, 산적한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효율성과 경쟁, 시장을 강조하는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지표인 ‘능동적 복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장관임기 중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 정책분야 질의

<질의 1> 노인빈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현행 연금제도의 올바른 구조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은 물론 정부 출범당시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자를 65세 노인의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이 수급율과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마저 축소하는 것은 노인빈곤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이 OECD 평균치의 3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삭감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한나라당 당론이기도 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화, 독립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진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섰고, 현재의 골격을 유지하는 한 최대 GDP의 60% 가까이 적립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금운용의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가 시급합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백조원을 넘어설 국민연금기금이 가입자들을 위해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독립화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 기금운용위원회를 투자전문가로만 구성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의 책임을 민간 금융전문가의 손에 넘기고, 가입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기금운용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최저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410만 명으로 전 인구의 약 8.4%나 됩니다. 그럼에도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GDP 대비 10.95%로 OECD 가입국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으며, OECD 평균치인 20.6%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와 담세능력으로 볼 때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고, 이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의 여파로 지방재정 세입이 축소되어 복지사업의 축소가 예상되는바, 그동안 ‘부자감세’로 비판받는 정부의 감세 추진을 적극 옹호한 분으로서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가 있을지 매우 의문시 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양극화 문제는 노동, 재정, 조세 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바, 복지부 이외의 부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빈곤층의 다수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고시되어 온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너무 낮은데다가, 인상폭이 매년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제한되어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생활의 수준이 더욱 저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2.75%)으로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도시근로자 중위 소득의 45%에서 2008년 34%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10년 뒤에는 20%대 수준으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또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 등의 이유로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규모가 정부통계로만 410만 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상대적 계측방식으로 바꾸고,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만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제 폐지, 비급여항목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 공공병원 확충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진료비를 내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1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국민의 20~30% 이상이 한 해 동안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적용비율은 2007년 65%에서 점차 하락해 올해 말 6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담 없이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택진료로 인해 추가된 병원비 부담에 대해 환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제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병원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주요 선진국의 경우 70~80%)에 불과한 현실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방안과 추진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6> 영리병원 허용을 중심으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발표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정부용역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이 전면 도입될 경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약 90여개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주도와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허용, 의료채권법 제정, 의료법 개정(MSO 설립허용 등), 개인질병정보 공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등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차의료영역에서는 새로이 ‘건강관리서비스’를 특화시켜 시장화 하는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높아져 건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인지 1) 영리병원 허용 2)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3) 의료채권법 제정 4) 의료법 개정 등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노인인구의 약 4.2%에 해당하는 21만 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노인수발 부담을 낮추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 약 2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제도화 되는 등 제도의 보완도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전체 노인인구의 4.2%만이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대다수의 노인이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증 장애노인이나 등급외자에 대한 서비스가 부재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노인지원 정책들과의 연계체계 부족, 시설요양과 재가요양 사이의 연결이 부족해 노인들의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8>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육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는 이뤄졌지만, 대다수의 부모들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증대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 예산부처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육료 자율화를 통해 민간부문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수희 후보자는 지난해 여의도연구소 저출산 해법 토론회에서 “정부로부터 공적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의 부족과 과도한 민간의존으로 학부모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며 “육아경감을 위해 만5세 이하 무상보육의 확대가 필요하며,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정책으로 실현할 것인지,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 등록 아동 수는 약 12만 명에 달합니다. 2006년 정부와 여성계, 재계, 노동계, 종교계 등이 체결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은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대비 30%까지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것을 명시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와 실현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9> 한나라당의 ‘아동수당’ 도입 추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동의한다면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가구의 아동양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소득계층간의 차이를 완화시켜 사회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OECD 국가들을 비롯해 약 88개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산확보 문제를 들어 직접 돈을 주는 것보다 세금공제 등 우회적인 방법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을 뿐 아니라 보육시설에 보내 적절한 돌봄을 받기보다 아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도입에 찬성하는지, 찬성한다면 언제, 어떤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질의 1> 다운계약서의 진실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진수희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실제 거래가가 아닌 허위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해 세금을 회피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에 휩싸이자 자신도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세금탈루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도 있습니다. 도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 거래내역이 무엇이며, 탈세의 의도가 아니라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황과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보도자료원문.hwp질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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