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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보건복지현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 확인 어려워
도덕성 흠결도 해명되지 않는 부분 많아

진수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8/23) 진행되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 미국 국적 딸의 건강보험 부당혜택, 거액의 소득신고 누락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진 후보자는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일정 부분 사과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정책질의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상의해 열심히 하겠다”, “우려를 잘 알고 있고, 부지런히 뛰라는 격려로 생각한다”, “청문회 준비로 복지부 공무원들의 대단한 전문성을 확인해 부족한 전문성은 이들에게, 저는 열정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다” 등 구체적 답변은 회피하여 산적한 보건복지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진수희 후보자는 “국민의 걱정을 귀담아듣고,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추진”할 것이며, “선별적 복지를 넘어서 중산층까지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우려되었던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고, 다양한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취약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고는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방치된 비수급빈곤층에 대해서도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산적한 보건복지현안을 해결하고, 복지예산의 획기적인 증대가 필요한 현실에서 진 후보자의 검증되지 않은 업무수행 능력이나 전문성, 자질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판단을 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진 후보자는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 등록 아동수가 12만 명(2008년 기준)에 달하는 등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충하겠다는 답변 대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을 마구 늘리는 데에는 생각을 달리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는 지난 2006년 정부와 여성계, 재계, 노동계, 종교계 등이 체결한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다름 아닌 주무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부정하는 발언이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비용부담이나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민간시설을 적절하게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부모들의 만족도와 수요를 고려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장에서 일정한 통제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인 것이다.

또한 아동수당의 도입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담 완화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재원이 부담되므로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제공하는 현행 양육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을 뿐 아니라 보육시설에 보내 적절한 돌봄을 받기보다 아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육수당이 아닌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보건복지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진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또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의 측면에서도 흠결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해소되지 못한 몇몇 사안들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제출 등을 통해 정확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임기 중 추진할 의사가 없다” 등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혔던 입장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다른 부처의 압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이 같은 점들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

▣ 별첨 :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 정리표

<정책질의>

구분

질의내용

진수희 후보자 의견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부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곽정숙 의원)

 

“현 정부 임기 중에는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다 공공의료 서비스도 열악한 만큼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영리병원 도입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데 이를 앞장서서 막을 것인가"(주승용 의원)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세정책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 세계적 추세고, 부자의 지갑을 열어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감세정책을 옹호한 적이 있다. 신념변화가 없느냐” (박은수 의원)

“2008년 감세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2009년은 계획했던 감세를 유보했고 거기에는 저도 동의했다.”

빈곤(기초보장)

“후보자의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뭔가”(김금래 의원)

“정부정책의 초점은 기초수급자 가운데 근로의사 있는 분은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근로빈곤층은 근로의욕 꺾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이 정부의 능동적 복지의 핵심이다.”

“복지사각지대 없애겠다 했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이춘식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소 완화하면서 기초수급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것은 복지부 차원에서 추진 검토 중이다.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을 통해서 기재부쪽에 강력하게 얘기 부탁드린다.”

“최저생계비가 매우 낮다. 계측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마다 내용이 다르고, 가구유형에 따라 다 다른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모든 가구를 일률적으로 하는데 개선하고 현실화 해야하지 않나.(윤석용, 최영희, 주승용 의원)

“계측방식에 대해서 지금의 전물량방식이 나으냐 상대빈곤이 나으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보사연에서 연구중이라고 들었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제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 각 계 대표들이 모여서 정할건데 제가 액수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연금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박은수 의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하루속히 국회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당에서 적극성 갖고 위원회 설치에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건보재정

안정화

“건보재정 적자문제가 심각하다. 재정파탄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손숙미 의원)

“재정화 안정성 확충 문제는 사후정산제도 가능한 대안이고, 사전 건강예방도 중요하다. (또한) 의료 전달체계의 구조도 변화시켜야 한다. 너무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도 문제이고 제도적으로 잘 설계해야한다고 본다.”

담배값 인상

“담배값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냐.”(윤석용 의원)

“담배가 국민건강을 몹시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걱정한다. 비가격 정책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가격인상은 국민합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중지를 모아주셔야 하고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인원 아느냐. 12만명이다. 민간보육시설도 수용량은 되지만 국공립기관에 맡기고 싶은 부모가 많아서 줄을 서있는 실정이다.”(원희목 의원)

“국공립 시설에 대한 부모님의 만족도 높은 건 알고 있는데, 엄청난 비용이 있다. 시설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 보다 민간시설을 적절한 형태로 지원해서 국공립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리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공립시설 늘리는 것에는 생각을 달리한다.”

아동수당 도입

“OECD 국가 중 아동수당 도입국가가 30개국 중 24개국이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1932년에 도입했다. 아동수당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 없느냐”(양승조 의원)

“정부와 한나라당이 6세 이하 아동수당 지급방안 검토하고 있는데 장관내정자께서는 어떤 입장인가”(김금래 의원)

“경제적 부담도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공유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재원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가능한 대안이라고 본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저출산 정책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낮다’, 5년간 20조 썼는데 ‘퍼주기식 대책이었다’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2차 저출산 고령화대책은 어떻게 진행중이냐”(원희목 의원)

“출산은 인간의 행위, 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바뀌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1차 계획의 20조가 효과 없다는 지적 나올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원인이 복합적, 다각적이므로, 경제적 비용부담 덜어주는 것은 충분조건 아니고 필요조건일 뿐이다. 동시에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국민의식, 정서를 바꾸어가는 끈기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예산투입대비 효과가 있다고 본다.”

 

<도덕성>

구분

의혹내용

진수희 후보자 해명

자산증식(미신고 소득)

“지난 5년간 진 후보자의 예금액이 5억4,00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축 가능한 최대 금액인 5,900여만 원의 9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액의 미신고 기타수입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일반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액 예금액의 출처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전현희 의원)

"부모님의 임야 매각 소득과 남편의 기타사업소득, 전세보증금 등이 소득에서 누락됐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당혹스럽다. 면밀히 준비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숫자상으로 모든 게 혼란스럽다. 치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잘못은 저에게 있고, 의원님들 혼란스럽게 한 것은 죄송하다.”

다운계약서

“2000년 12월 당시 평균시세가 5억8000만원이던 강남 대치동의 53평짜리 아파트를 진 후보자가 매도할 때 매매가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2억5000만원에 신고했다”(전현희 의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보자는 매매 상대방의 세금탈루를 도운 공범”(최영희 의원)

"결과적으로 죄송하다. 그러나 매입자의 뜻에 맞춰줘야 거래가 성립되지 않겠는가"

“당시엔 관행이라고 생각했으나 되돌아보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딸 국적포기

“2003년 딸이 국적 문제로 고민했을 때 어떻게 조언했느냐”(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딸이 유학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 엄마로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이 계획하는 과정을 다 끝내고 돌아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한국 국적 취득)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아이라는 걸 확신한다.”

딸 건보혜택

“진 후보자의 장녀가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곽정숙 의원)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다"

동생 공사수주

특혜

"진 후보자 동생의 조경회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관급공사를 다수 수주하고 은평 뉴타운 사업에도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다.”(주승용 의원)

"실제 수주한 공사는 22건이며 그 중 단독 수주는 5건뿐이다.”

“동생이 운영하는 조경회사는 총선 전인 2003년 설립됐고, 해당 회사는 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회사로 특혜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광우병

발언논란

“촛불집회와 관련 발언 중에 ‘1년 전 촛불은 광란, 진실에 대한 테러’라고 한 적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낙연, 추미애 의원)

“당시 거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의원시절에도 (해명했다.)”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당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허위 과장도 있었다는 뜻이었고, 그 부분은 과한 표현이었다.”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와 관련해서 진수희 후보도 전교조 명단공개에 동참했다. 홈피에 공개한 사실 있죠. 사법부의 판단 무시한 거다. 법치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야할 국무위원으로서 자격미달이다. 사법부 판단 뒤집는 행위라고 보는데, 아직도 정당하고 올바른 행위라고 보느냐.”(양승조 의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비밀단체도 아니고,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없지 않냐고 생각했다. 조전혁 의원 쪽에서 결론이 나올때 까지는 괜찮다는 판단으로(공개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전교조 멤버쉽이 왜 비밀이어야 하는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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