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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호 발행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금)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보편적 복지와 지방정부’라는 주제로 2차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보편적 복지와 6.2 지방선거’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토론회와 지난 8월의 1차 집담회에 이어서 이번 2차 집담회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지방’이라는 키워드와 연결하여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와 임성규 대표(서울복지시민연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답회에는 전국에서 많은 복지운동 단체 활동가 및 연구자, 학생, 일반시민들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일표 연구원(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사회학 박사)은 한겨레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불균형한 인식 구조와 부족한 정책역량을 지적하였다. 홍 연구원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무상급식’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출범한 지방정부는 오래된 과제였던 ‘지방경제 활성화’, 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복지’,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 급부상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임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 기초단체장들의 지역정책 인식은 여전히 ‘경제’가 중심이고 주민복지와 재정문제는 여전히 지역경제의 종속변수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외부자본 유치로 일자리 창출 모색을 통하여 해결하려 한다고 발표하였다. 단체장들은 복지확대의 최우선 목표를 ‘보편적 복지’가 아닌 여전히 ‘취약계층 복지’로 보고 있으며 재정문제의 해결은 부채를 비롯한 구조적 문제가 아닌 절대액 부족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해 재원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기초단체장들의 인식은 정치적 조건에 따른 차이는 미미했으나,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광역단체장들의 인식도 기초단체장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지역정책 인식에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연구원은 설문조사를 보면 단체장들의 인식변화는 일부 보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과 의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앞으로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계획-실행’의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불균형’과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바깥으로부터의 압력’이 절실하다며 시민인 우리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는 ‘보편적 복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보편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보편주의’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이해·오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책대상·실재복지정책·급여수준과 관련된 논란을 통하여 ‘보편주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또한 비보편주의 할당원리, 사민주의와 연대, 젠더, 사회서비스 등 보편주의 복지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노르딕 복지 국가에서의 비보편주의의 확산은 근본적인 복지국가의 변화가 아닌 경제 위기에 대한 일시적이고 실용적 대응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또한 윤 교수는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의 중요한 2가지 논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불평등과 빈곤 완화를 위해 적합한 재분배 정책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비판과 달리 보편주의 복지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더 높다고 하였다. 또 다른 논쟁거리는 보편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전제가 무엇인가라는 점인데 이에 대해 윤 교수는 완전고용을 기반을 둔 노르딕 복지국가의 보편주의가 실현될 수 없는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해야한다고 보고 보편주의 복지의 확대가 공통의 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연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계층과 계급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편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지출의 총량확대가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윤 교수는 보편주의가 고정된 개념이 아닌 복지국가가 처한 사회·경제·정치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다양한 재분배원칙과 조응하는 ‘역동적 지향점’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그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비빈곤층을 위해서도 보편주의는 한국 복지국가가 지향해야할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위험은 보편주의 원칙만으로는 완화할 수 없으며, 보편주의가 실현하려고 하는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원칙으로서의 선별주의와 긍정적 차별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정책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이분법적인 선택원리가 아닌 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수준에 따른 가능한 선택들의 연속체라는 것이다.

끝으로 윤 교수는 “‘어떤 복지국가인가’가 우리에게 제기된 중요한 과제다. 복지국가가 민주주의와 시민권과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이 둘과 일치하는 시스템이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단순히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 변화와 맞물려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이상구 사무국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은 지방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사례와 전략에 관해 발제하였다. 이 국장은 보편주의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자유도가 높은 상황에서 부자감세와 건설 및 토목업자들에게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절대적 재정의 부족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홍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도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이 국장은 지방정부의 보편적 복지 추진 사례로 무상보육의 실시, 실질적 무상교육의 실시, 지역사회 도서관 확충, 공공보건서비스 제공, 노인의 건강·일자리·생계 보장, 보편적 주거 복지 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그는 지방정부의 보편적 복지 추진 전략의 예시를 들며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의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보편적 복지’의 현실화를 위한 각 계층의 다양한 참여를 강조하였다.

발제가 끝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몇몇 참석자들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풀뿌리 단체들을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쉽지 않고 무리일수 있다는 의견부터 이제야 활성화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복지의 화두를 계속해서 지피는 것이 계속 유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앞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추후 복지를 위한 풀뿌리 단체들의 실질적인 활동과 목소리를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며 이번 2차 집담회를 마무리하였다.

별첨: 집담회 자료집
SWp2010100100_지역복지집담회.hwp



작성 / 황인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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